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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식법 제 171조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회의 참석의무에 관한 고찰과 도입의 기대효과 (Eine Studie über die Verpflichtung des Abschlussprüfers zur Teilnahme an Bilanzsitzungen gemäß § 171 AktG und ihre Auswirkungen auf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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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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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식법 제 171조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회의 참석의무에 관한 고찰과 도입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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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3권 / 2호 / 295 ~ 320페이지
    · 저자명 : 임정숙

    초록

    회계감사를 둘러싼 내·외부감사인의 업무적 공통점은 경영진의 부정회계욕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정보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경영진과의 유착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다. 내·외부감사인의 소통과 협력은 내부감사인의 정보의 불균형과 정보의 부재를 극복하게 하고 정보의 해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하여 감사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는 내·외부감사인의 소통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승인이전에 개최되는 내부회계회의에 외부감사인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이미 독일주식법 제171조에 규정하여 내·외부감사인간의 소통과 협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승인이전에 개최되는 내부외부감사인의 회계회의에 외부감사인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내·외부감사인간의 소통과 협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회의참여를 통한 정보공유협력의 방법론으로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회의에서의 감사결과와 그 중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의무,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및 위험경영시스템의 중요문제점에 대한 보고의무, 경영진과의 유착가능성 우려에 대한 보고의무 및 회계감사 외의 기타 업무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외부감사의 상호소통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의 마련은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그들이 구가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문화의 근본적인 기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작성의 주체인 기업경영진의 도덕적 불감증을 통제하고 감독할 독립적이고 명실상부한 내․외부감사인의 존재와 이들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 및 입법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가 확보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들의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분식회계가능성을 처음부터 불식시킬 수 있는 바탕의 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계감사기능에 있어서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독일주식법 제 171조 제1항 제2문 및 3문이 규정하고 있는 내․외부감사인의 상호협력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회의 참석의무제도를 자세히 고찰한 후, 그들 법제의 장점들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ie gemeinsamen Aufgaben interner und externer Prüfer (Aufsichtsrat und Abschlussprüfer) im Zusammenhang mit Abschlussprüfungen bestehen darin, Managementinformationen zu überwachen, um den Wunsch des Managements nach Bilanzbetrug zu minimieren, und die Absprachen externer Prüfer mit dem Management zu überwachen. Die Kommunikation und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Prüfern hilft internen Prüfern, Informationsungleichgewichte und fehlende Informationen zu überwinden, verbessert die Qualität von Prüfungen durch ein besseres Verständnis der Informationsinterpretation und erhöht letztendlich die Möglichkeit, Bilanzbetrug zu verhindern. Im Falle Deutschlands, um die Kommunikation und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Prüfern zu präzisieren, wurde ein gesetzliches System im § 171 Abs. AktG eingeführt, das die Teilnahme externer Prüfer an internen Bilanzsitzungen vorschreibt. Gemäß diesem Gesetz wird das Problem der Kommunikation und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Prüfern dadurch gelöst, dass die Teilnahme externer Prüfer an den Bilanzsitzungen der internen und externen Prüfer vor der Genehmigung des Jahresabschlusses vorgeschrieben wird. Auf diese Weise gewährleistet die Einrichtung eines spezifischen Rechtssystems für die gegenseitige Kommunikation und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Revisionen nicht nur die Transparenz und Verlässlichkeit der Unternehmensbuchhaltung, sondern ist auch die grundlegende Grundlage für die stabile Unternehmenskultur, die sie derzeit genießen können.
    Um nun die Transparenz und Verlässlichkeit von Unternehmen zu verbessern, ist die Existenz unabhängiger interner und externer Prüfer sicherzustellen, die die moralische Unsensibilität der Unternehmensführung kontrollieren und überwachen, die für die Erstellung der Rechnungslegung verantwortlich sind und für deren enge Zusammenarbeit sorgen. Hierfür ist die Einführung spezifischer Systeme und Gesetzgebungsmechanismen erforderlich. Nur wenn diese Geräte gesichert sind, können wir von ihnen erwarten, dass sie legitime und transparente Prüfungsarbeiten durchführen, was bedeutet, dass die Grundlage dafür gelegt wird, die Möglichkeit von Bilanzbetrug in Unternehmen von Anfang an auszuschließen. Daher wird in diesem Beitrag ausführlich auf die bisher in § 171 AktG des vorgesehene Pflicht zur Teilnahme externer Prüfer an internen Rechnungslegungsgesprächen zur gegenseitigen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Prüfern eingegangen, anschließend möchte ich die Vorteile ihres Rechtssystems analysieren, indem ich es in unser Rechtssystem integrieren und die Möglichkeit seiner Einführung prüfen. Daher wird in diesem Beitrag ausführlich auf die insbesonders in § 171 Abs. 1 Satz 2 und 3 des Aktiengesetzes vorgesehene Pflicht zur Teilnahme externer Prüfer an internen Rechnungslegungsgesprächen zur gegenseitigen Zusammenarbeit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Prüfern eingegangen erwähnt und dieser Beitrag analysiert endlich die Vorteile des deutschen Rechtssystems durch deren Einbindung in unser Rechtssystem und untersucht die Möglichkeit der Einführung des deutschen Recht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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