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With Focus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3호 / 225 ~ 259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을 통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을 보유하는 섬과 그렇지 않은 암석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121조 3항은 모호한 표현들로 인하여, 논란이 대상이 되어왔다. 여러 해석이 존재했지만 관련 국제판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떠한 해석도 권위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남중국해에 관한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 내린 본안판정에서 제121조 3항을 본격적으로 해석하고 사안에 적용하였다는 사실은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 조항에 대한 선행연구를 판정 내용과 비교, 분석한 후 제121조 3항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학자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여 왔던 제121조 3항상의 명시적인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중재재판소가 엄격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지형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엄격 해석은 섬이어야 하는 지형을 암석으로 격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연안국들의 관할권 확장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 수호라는 명분하에 연안국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제121조 3항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으로 지형의 규모와 인위적 조치에 의한 지형의 지위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형의 크기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섬/암석 판단 기준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재재판소가 실제 남사군도 지형들을 모두 암석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을 보면, 지형의 크기를 판단기준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약 성안자들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조항을 해석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판정내용이 제121조 3항 해석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국가실행과 후속 국제판례의 입장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지형의 자연 상태 자체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행위를 통해 암석을 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제121조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중재재판소 또한 제121조 3항상의 묵시적 요건으로 “인공적인 첨가 없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지형의 자연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암석을 섬으로 변경하려는 국가들의 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criteria for determining islands/rocks by interpreting Article 121(3)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mbiguous text of this provision gave rise to various interpretations among scholar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marked a turning point by giving a thorough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Thus, this paper analyzes this award of 12 July 2016 in comparison with literature review. In order to perform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this paper reviews conditions explicitly set forth under Article 121(3) as well as those which are not stated under the provision but examined by the Arbitration. This paper reveals that the Arbitration favored a strict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so that scope of fully entitled islands is quite limited. Moreover, the Arbitration added “without artificial addition” to criteria for islands/rocks in order to prevent states’ excessive maritime claims. This interpretation is expected to restrict states’ attempts to transform rocks into islands by modifying natural conditions of maritime features. Finally, size of features appear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Arbitration determined legal status of features in Spratly Islands. This position seems different from original intentions of drafters of Article 121(3); thus, the extent to which this part of the award contributes to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relies on subsequent state practice and other international courts’ relevant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