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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대한 검토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in Juvenile Sexu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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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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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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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4권 / 2호 / 107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건호

    초록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및 소지 등과 관련하여 그 처벌의 타당성과 효과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른바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라고 할 수 있다.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동법 제2조 4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하는 표현물들의 제작, 배포 또는 소지행위의 해악과 처벌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즉 동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의 제작, 배포 또는 상영행위 등은 청소년 등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표현물에 등장하는 청소년 등을 실제의 성범죄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로써 그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인격침해의 범죄이다.
    그에 대해서 이른바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행위주체나 객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아동·청소년 등으로 가장하거나 만화, 애니메이션, 그래픽 등으로 청소년 이미지를 통해서 각종의 성행위를 이미지로 나타낸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다. 이 정의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개념과 같이 명백하게 실제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제한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가 자체도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와 가상 아동·청년이용음란물 범죄 각각의 개념정의와 그 개념에 따른 처벌되는 행위태양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 경미한 성행위가 실제 청소년 등에 의해 모사되는 경우도 청소년 등에 대한 중대한 인격침해 범죄로서 중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반면에, 후자의 가상 음란물의 경우에는 노골적이며 음란한 취향에만 호소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hild pornography is prohibited by the law in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ly. It means the pornography which depicts or reprensents the image of the child or adolescent acting actually or simulatedly some sexual acts or sexual intercourse. ‘The Protection of Child-Adolescent Against the Sex Crimes Act’ prohibits the acts of making, carrying, selling, exhibiting, representing or possessing the child pornographies. The Act also prohibits the making, carrying or possesseing etc. of the virtual child pornographies. The Act prescribes the virtual pornography abstactively in number 5 of the article 2 as “the person or the representation which is recognizable as child or adolescent, who is represented and acts the sexual behavior or some of the other sort of sexual action, and that image includes the visual and pictorial image, video material, computer game, … ’. But it is doubtful wheather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 is correctly prescribed the virtual child pornography, or wheather the provision breaches the definitive prescription standard of the Legality principles.
    The Constitutional Law Court decided the correctiveness of the clause i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case of the Act. The Court judged that the clause of the Act is definitive and clear, so the Act does not breached the constitutioality. But the minority opinion of the Court decided the case in opposite view. They judged the clause of the Act is abstract and ambiguous as the penal code, so they decided the clause breaches the definitive standard.
    The Act was reformed the clause of number 5 of the article 2 as more difinitive by inserting the word “is recognizable definitively”. But the difinitiveness of the clause is questioned as ever, because the words “representation” and “some of the other sort of sexual action” includes some abstractness and ambiguity. Also the appropriateness of the criminalization and punishing as crime against the children of the virtual child pornography is not obvious. The virtual material does not include any real child/juvenile image, and so any right or interest of real person of child/juvenile is infringed or attacked. It is just the moral sensitivity or ethical norms that the virtual material breaches or infringes.
    The effect of criminal justice system would be diminsished by punishing the virtual child pornography, and the citizen’s fundamental right for the art and expression could be brought in danger by the excessive regulation for the visual media. Because the abstractiveness and ambiguity of the Act is not removed by the reform of the clause.
    It is the more effective measure for th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 and the child pornography crime that criminal justice system fight to keep the children from behaviors such as corrupting the children. Such behaviors are for example, exposing, showing, spreading or selling the pornographic materials knowingly or on the purpose of infringing the right of children/adolescent in the way of easily being noticed to children or adolescent. These behaviors should be punished by more tough penalties like the countries such as Germany, Austria and Fr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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