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의 업무법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6권 / 2호 / 9 ~ 39페이지
· 저자명 : 김상균

초록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자격시험 및 감독관청 등에서 서로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나 통과와 관련하여 공방이 예상된다. 더구나 민간조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해 국회행자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호사 등 직무의 침해와 이로 인한 갈등초래,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퇴직공무원들의 생계수단마련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을 들어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에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수사기관의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가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업법의 도입과정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민간조사원의 권한, 자격, 규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진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또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의 적절한 설정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외국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역할을 알아보고, 두 의원이 제출한 민간조사업법상의 업무범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타 법률과의 관계는 민간조사업법과 직·간접적으로 가장 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이 논문은 207.3.19 경찰청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