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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친족·상속관습법의 핵심 범주의 창설 -『관습조사보고서』와 『결의(1921∼1923)』를 중심으로- (The invention of the basic categories of customary family law occurred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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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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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친족·상속관습법의 핵심 범주의 창설 -『관습조사보고서』와 『결의(1921∼1923)』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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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4권 / 343 ~ 384페이지
    · 저자명 : 심희기, 박동진

    초록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인의 손으로, 그리고 일본어로 기록된 이른바 조선관습법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관하여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크게 보아 실재론(truth theory), 왜곡론(distortion theory), 창출론(invention theory)이 경쟁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 논문에서 『관습조사보고서』의 친족․상속 부분과 이와 연속성이 있는『決議(1921∼1923)』부분에 일부 조작(manipulations)이 있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Ⅱ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의 질문사항과 그 응답에 대한 분석에서 엿보이는 편견(bias)들을 논증하였다. Ⅲ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과『결의(1921∼1923)』내용의 비교를 수단으로 조선의 관습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작되는 모습을 논증하였다. Ⅳ에서는 ‘舊慣・制度調査委員會 決議’라는 제목으로 공표되었지만 그 결의들은 거의 전부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郞)라는 1인의 권위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친족·상속에 관한 조선 관습법은 1차적으로『보고서』단계에서 조작되고, 2차적으로는 구관・제도조사위원회 결의 단계에서 또다시 조작된 측면이 많다.

    영어초록

    In the current Korean academic community, there is an ongoing debate about the nature of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Korean customary law" which has been recorded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and in the Japanese language. Broadly speaking, the debate revolves around three competing theories: the truth theory, distortion theory, and invention theory. In this paper, the authors aim to argue that there are manipulations present in the kinship and inheritance sections of the "Customary Law Survey Report(1912)" and the related resolutions from 1921 to 1923.
    In section II, the authors present evidence of biases reveal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questions and responses in the "Customary Law Survey Report" In section III, they argue that the manipulation of Korean customs can be seen through a comparison of the contents of the "Customary Survey Report" and the resolutions from 1921 to 1923. In section IV, despite being published under the title "Old Custom and System Survey Committee Resolutions," it is argued that these resolutions were largely finalized by a single authority figure named Oda Mikijiro(小田幹治郞).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Korean customary law regarding kinship and inheritance was initially manipulated at the stage of the "Customary Law Survey Report" and secondarily, there were many aspects where further manipulation occurred at the stage of resolutions by the Old Custom and System Survey Committ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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