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글로벌비즈니스에 대한 CISG 제35조의 실무적인 적용에 관한 이해 고찰 (A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ection CISG Art.35 to Global Business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e-비즈니스연구 / 21권 / 5호 / 249 ~ 261페이지
· 저자명 : 첸두수렝, 김선옥

초록

본 논문은 CLOUT 사건분석을 통하여 CISG에 규정된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의 실무적인 적용 및 운용원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의 개념은 각국의 국내법에규정되어 있는 담보(warranty)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CISG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가증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인 제35조의실무적인 적용을 분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고, 합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CISG 제35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구조로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의 적합성은 수량, 품질, 기술, 포장과 관련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뿐만이 아니라그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예를 들면 안전기준이나 사용규칙 등이 있다면 그러한일반적인 기준도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고 있다. 다만, 술출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수입국의 기준을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수입국의 기준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 article deals with the seller’s main obligation that sellers are required to deliver goods conforming with the contract under the CISG. This paper is to interpret legal principles the provisions of the conformity of goods under CISG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ISG) and to review them application to the actual business fields through the case study. Art.35 of the CISG indicates benchmark to judge whether the goods delivered is conforming to the contract or not in relation to the description, quantity, quality, and packaging. A failure by the seller to deliver conforming goods required by the Art.35 constitutes a breach of the sale contract to global business field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f the non-conformity of the goods deprives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buyer from the contract, a seller's breach of its obligations would be considered as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which regulated under the CISG Art. 25.
The Conforming goods are determined considering not only the function or efficacy of the goods in relation to quantity, quality, technology, and packaging, but also general standards relating the contracting goods, such as safety standards or safety regulation, if there are such general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