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당법 제22조 당원의 자격 조항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Study on the Freedom of Party Affiliation of Public Officials - Based on the qualifications of party members under Article 2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8.02
32P 미리보기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당법 제22조 당원의 자격 조항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7권 / 1호 / 113 ~ 144페이지
    · 저자명 : 위종욱

    초록

    본 논문은 정당법 제22조 당원자격 규정에서 제1항 제3호의 “법령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역사적 맥락, 외국의 입법 사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위헌법률조항임을 밝히고, 새로운 대체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입법연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1963년 헌법부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적 정치활동 규제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으로 변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평석하고 다른 선진국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우리 법현실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주장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너무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일으키는 위헌법률조항이라는 것이다. 향후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배제라는 위헌적 독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특수직 공무원(선관위공무원, 검사와 경찰 등 수사직 공무원, 재판관, 국정원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이 신중하게 제한되는 예외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공무원이외의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 직업적 특수성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당한 침해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at prohibition of party membership of the “Officials design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Act” in Clause 1, No.3 under Article 2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qualifications of party members is unconstitutional claus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legislation, cases of foreign legislation and the theoretical point of the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alternative legislation. To this e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political neutrality clause of Article 7 (2)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1963 Constitution led by the Park Chung Hee regime, the purpos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clause to guarantee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from the external pressures has disappeared,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regulation of collective political activities has been altered.
    The paper discusses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als with the political party affili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xamine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reality of our law. In conclusion, the authors' argument is that Article 22(1)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a un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violates the Constitution Article 37,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causes fundamental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since it is a comprehensive and uniform limitation of the political rights , which i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public officials.
    In the future, in Article 22(1)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the unconstitutional toxic clause, which excludes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from joining the party, should be deleted. In the case of special civil servants who are highly politically neutral(such as election officials,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judges, public officials in the NIS, etc.), I would like to propose legislative exemptions in which party membership and political activities are carefully restrained. On the other hand, the basic rights of people other than civil servants should not be distorted or unduly infringed by the occupational specificity. To this end, our legal system should also examine the problems and reform them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