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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216조 촉탁살인죄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Self-Responsibility of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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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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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216조 촉탁살인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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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1권 / 2호 / 53 ~ 82페이지
    · 저자명 : 정배근

    초록

    독일 형법상 자살방조의 불가벌로 인하여 자살 참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가벌적 자살방조 영역을 확정하는 이론적 논의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확장과 그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기존의 형식적 판단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규범적 표지를 설득력있게 전개하고자 하는 이론적 노력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는 자살자의 자살결심에 대한 자유책임성 판단에 있어서 승낙설과 책임설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책임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유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승낙설을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자기책임원칙을 자살문제에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형식적 자격심사에 그치는 책임설의 기준으로는 자살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자살자의 자살결심을 오로지 자살자 개인의 책임영역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판단에 타인 침해에 대한 책임귀속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유형에 따른 승낙설과 책임설의 결론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수행하고, 자유책임성 판단은 일차적으로 승낙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을 논증하고 있다. 하지만 승낙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난점 또한 인정하고 그러한 난점을 상쇄하기 위한 고민을 전개하였다.
    승낙설이 보여주는 가장 취약한 점은 자살참가자 측면의 고려가 빈약하다는 점인데, 이는 이론상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확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불합리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의 승낙설에 추가적인 규범적 심사 표지가 요구된다.
    그러한 추가적 표지는 승낙설을 엄격화 시키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일방적 기능을 지양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개별 사례에 있어서 자살자의 결심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 극복가능성이라는 추가적 심사표시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rotz der Straflosigkeit von Suizid und Suizidteilnahme mit Ausnahme von neuer Regelung § 217 StGB besteht noch die Strafbarkeitsrisiken dem Beteiligter am Suizid. Für die Abgrenzung zwischen strafloser Suizidteilnahme und strafbarer Fremdtötung in mittelbarer Täterschaft ist es entschieden, ob sich der Suizidwilliger freiverantwortlich zu seinem Tod entschlossen hat. Für die Bestimmung der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bieten sich im juristischen Schrifttum zwei Lösungen an.
    Die Einwilligungslösung ist vorzugswürdiger als die Exkulpationslösung. Insoweit die Exkulpationslösung nur auf die formelle Qualifikation stellt und sogar auch die Rechtssicherheit fragwürdig ist, liefert sie keine befriedigende Lösung. Bei Suizidproblematik handelt sich es nicht um die Fähigkeit, mit der man dieVerbotsnorm zum Schutz von Rechtsgut fremden beachten kann, sondern darum, ob der Rechtsgutsträger seinen Rechtsgut vor der Preisgabe gerecht einsehen und urteilen kann. An die Verfügung des Suizidwilligens über das eigene Leben können keine geringe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als bei einer Einwilligung in einer Körperverletzung.
    An die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können weniger strenge Anforderungen innerhalb der Einwilligungslösung gestellt werden. Die Autonomie begründet das Selbstbestimmungsrecht, zugleich begreift das Verantwortungsbewusstsein bzw. die Pflicht zum Selbst in sich. Die Mangelfreiheit der Willensbildung und die Befreiung von Zwang und zielgerichteter Täuschunggehören nicht allein zum Mitwirkenden sondern auch zum Verantwortungsbereichdes eigenen Leben Preisgebenden. Im wichtigen Scheideweg soll der Suizident den Suizidwillen mit der dem höchsten Wert entsprechender Sorgfältigkeit und Überlegungen bestimmen.
     Um wesentlich die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im konkreten Einzelfall zu beurteilen, soll die Prüfung, ob der Suizident mangelfrei mit der Freiheit von Zwang bzw. bösartiger Täuschung entschließt, zuerst vom Verantwortungsbereich des Suizidenten ausgehen. Und somit kann es betrachtet werden, ob seine Willensbildung und deren Verläufe dem normativen Gebot, das die Rechtsordnung dem Rechtsgutspreisgebenden erwartet, entsprechen. Vor diesem Hintergrund würde ich die Überwindbarkeit als normativerMaßstab für die Bestimmung der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vorschla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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