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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UCC) §2-207조 개정의 의미-계약의 성립 및 그 조건확정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the Revision to the UCC §2-207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determination of terms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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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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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UCC) §2-207조 개정의 의미-계약의 성립 및 그 조건확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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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19권 / 2호 / 105 ~ 134페이지
    · 저자명 : 안강현

    초록

    미국통일상법전은 계약의 성립과 성립된 계약조건의 확정 문제에 관하여 2003년 개정을통하여 그 입장을 크게 변경하였다.
    즉, 개정 전에는 계약의 성립문제와 내용확정 문제를 §2-207조에 같이 담아 규율하면서승낙의 의사표시에 청약조건에 대한 추가적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모두 상인인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계약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는 그 추가적 조건이 청약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내용이 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의 일부가 비상인인 경우나 위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제안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위에 의한 계약성립의 경우에 그 내용은 당사자의 서면합의 외에는 미국통일상법전에 따라 보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은 계약의 성립문제는 미국통일상법전 §2-206조에, 계약내용의 확정문제는 §2-207조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면서 계약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mirror image rule의 폐기기조는 개정 전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계약내용의 확정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다양한 기준을 폐기하고 knock-out rule이라는 단일한 기준을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통일상법전의 위와 같은 입장변경과 관련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을 비교하면서 개정조문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CISG 나 PICC 및 PECL 등과 같은 국제규범의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였다.

    영어초록

    The Uniform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CC’) had significantly modified its stance concerning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determination of terms of the contract by the revision in 2003.
    Prior to such revision, the UCC had regulated both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determination of terms in the same §2-207, in that if the expression of acceptance has the additional terms to the offer, the UCC had classified into two cases from the criteria whether or not the parties are both merchants. In case the parties are both merchants, such additional terms have incorporated into the terms of the contract provided it has not materially altered the terms of the offer, while either in case where not all the parties are merchants or in case where there are material alteration, such additional terms have been regarded as the simple proposals for addition to the contract, further regulating that in a contract-byconduct situation, the terms of the contract shall be complemented according to the UCC except for the written agreement.
    On the contrary, the revised UCC has ruled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in the UCC §2-206, separately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terms of contract in the UCC §2-207, in that the revised UCC has maintained the previous stance on the abolishment of the mirror image rule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while it has adopted the single unified standard of the knock-out rule to fix the terms of the contract, by repudiating the diversified rules in the previous UCC.
    This paper has scrutinized the problems likely to arise from the revision of the UCC by comparing the prior clauses with the revised ones, along with review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CISG, PICC as well as PEC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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