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능력과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관련 결정 (Recognition of Legal Capacity in CRPD Article 12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Forced Institution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6권 / 2호 / 103 ~ 128페이지
· 저자명 : 이명화

초록

국내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 반하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적능력의 권리를 논하며 보편적인 법적능력의 실현을 위해 목적이나 효과에 있어 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적인 권리의 제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 법적능 력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수적이다. 법적능력의 박탈은 투표권, 혼인의 권리, 출산할 권리, 양육권, 치료의 권리, 자유권과 같은 근본적인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장애인이 대리 결정이나 법적능력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정신장애인은 가장 많은 권리의 박탈은 경험하는 집단이다. 법적능력은 권리를 지니고, 행사하고, 행동 할 능력으로, 그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적능력을 포함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보 호입원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시 하였다. 국내에서는 2017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숫자가 약 8만명, 그 가운데 보호 입원된 경우는 약 5만명,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6일, 정신요양시설은 3,655 일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허용한 기존의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 조항이 정신장애인과 보호의무자 사이의 이해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보호입원 제도는 장애를 근거로 한 강제구금을 금지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심히 반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이다. 보호입원 의 폐단으로 인해 비롯된 사건에서, 제도의 불법성은 제거되지 못하였고, 유엔장애인권리 협약 제12조의 법적능력은 강제입원의 절차와 과정, 입법의 목적에도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비자발적인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박탈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명시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 약 제12조의 이행은 보호입원 제도의 폐지와 함께 법적능력 권리의 행사가 실현되는 제도 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n Mental Health Law continues to stipulate the forced 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which is in contradiction with CRPD Article 12. CRPD Article 12 states that disabled persons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persons before the law. In its interpretation of Article 12, the CRPD Committee describes in its General Comment that Article 12 requires the universal recognition of the right to legal capacity. In realizing the right to legal capacity, the CRPD cautions against discriminatory measures based on disability. Legal capacity embraces the civil,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disabled persons and specifically includes the right to vote, to marry, reproductive rights, and the right to refuse involuntary detention or treatment.
Substituted decision-making oftentimes leads to a denial of legal capacity and mentally disabled persons are among the most affected by such decisions. CRPD Article 12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 to replace substituted decision-making which has historically resulted in involuntary detention. In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disabled persons can be respected as opposed to substituted decision-making which applies a ‘best interests’ principle in making decisions.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the previous Mental Health Law of 1995, Article 24, violates one’s right to personal liberty. However,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16, the revised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continues to approve the forced deten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by family members or guardians. Article 43 of the revised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states that with the application of two family members and the diagnosis of a psychiatrist institutionalization can proceed without voluntary consent. Such provisions are a violation of Article 12 of the CRPD which forbids forced deten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