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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연계 관점에서 본 한일 무역 갈등: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를 중심으로 (The Trade-Security Nexus and South Korea-Japan Trade Dispute: The Application of GATT Article 21 Security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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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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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연계 관점에서 본 한일 무역 갈등: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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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24호 / 212 ~ 237페이지
    · 저자명 : 구민교

    초록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여전히 전전의 식민지 수탈, 가해와 피해의 아프고 민감한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양국은 언제라도 첨예하게 대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한일 간 무역 이슈로, 한일 간 무역 이슈가 다시 한일 간 안보 이슈로 확대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을 중심으로 전후 한일 간 무역관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 후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이슈연계 전략 차원에서 분석한다. 최근 무역 관련 이슈연계 분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역과 안보이슈의 연계이며, 일본 정부의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국제규범, 특히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제 무역규범에서는 무역과 안보 관련 이슈에 관해 확립된 판례나 이론이 희소하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핵심소재 국산화 정책과 한일 무역 갈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Even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yet to escape from the painful and sensitive memories of the pre-war colonial exploitation, harassment, and damages. The two countries, facing territorial and historical issues, seem to be ready to collide with each other at any time. As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on former forced laborers became an issue of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t has escalated into bilateral security issues, negatively affecting the triangular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post-war Korea-Japan trade relations centering on the economic cooperation funds from Japan, and then analyzes Japan’s export control measures in 2019 from an issue-linkage perspective.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n recent years is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security issues. The measur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flect such a tren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ticle 21 (security except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o Japan’s export control measures. Since there are few established judicial precedents or theories on issues related to trade and security, much controversy is expected in the process of legal warfar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21 in the WT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inally, this study evaluates South Korea’s policy for the localization of core materials and its implication for bilateral trade and more broadly diplomatic relation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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