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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성립요건 재검토:「국가배상법」제2조를 중심으로 (Reexamination of the Essence of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and Prerequisites for Its Validity :With Focus on 「State Compensation Law」,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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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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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성립요건 재검토:「국가배상법」제2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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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6권 / 397 ~ 428페이지
    · 저자명 : 정연부

    초록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서 그 성격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을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두 가지 접근방법이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구분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지향점과 현황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배상책임이 당위적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은 자기책임설의 관점이, 현재의 법제는 절충설의 입장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국가배상책임의 법률관계는 핵심관계와 부수관계로 구분하여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현행 국가배상책임법제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그 지향점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과실의 객관화의 의미, 위법성과 관련된 문제, 사익보호성의 체계적 지위를 해석함에 있어 모두 국가배상책임제도가 공법상의 독립적인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ctively discussed point at issue among diverse issues related to the essence of the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and 「State Compensation Act」. With regard to this, although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es, new opinions were presented from the new viewpoint.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the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was analyzed and ba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were explored. Toward this en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were divided into the normative premises and the realistic premises, and it was examined based on the normative premises. This research viewed the legal relations of the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as trihedral relations, and divided them into the core relation and dependent relation.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history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at the system of the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has develop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causal action of ‘the public law’s administrative ac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e relation that is the relation of ‘the state and the people’ and the dependent relation that is public officials’ internal and external responsibility.
    This research attempt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the system of the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ublic law.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was considered so that the theory of public law can be maintained. Finally, the major arguing point of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ims to remove the gap between the normative system and the realistic legal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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