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및 조·중 연합군사지휘체제 비교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for ROK·US and DPRK·PRC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 Focused on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2권 / 2호 / 65 ~ 108페이지
· 저자명 : 장광열

초록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한민족은 또 다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하였다.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킨 연합군은 남한에서는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군이 군정을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김일성이 통치권의 전면에 나서면서 소련의 지원을 통해 군사력을 점차 증강하고 급기야 한국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공산화 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에게 유리한 전세가 조성되었으나 유엔군의 반격에 전황은 반전되었으며, 북한군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조중연합군사령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개전 초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북한군을 방어하고자 미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사령부가 구성이 되었고,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추후 한미군사동맹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실제로 후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제도화된 양개 연합군사지휘체제는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되었지만, 전쟁이 종결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1945, Korea people who just went free from Japanese ruling had to meet difficult painful way. The allied forces who disarmed japanese forces influenced on korea peninsular with military ruling by US and Soviet.
In this situation Kim-Ilsung who had ruling power in north Korea begin to expanded military abilities with Soviet's support. And then he broke out the Korean war to have communization of whole peninsular. In early of the war, north Korea who have overwhelming military power made advantageous war situation. But the war situation reversed by counter attack of UN forces and north korean forces had disadvantageous conditions immediately. North Korea formed DPRK·PRC CFC(Combined Forces Command) to overcome this situation.
But Lee-Seungman, south Korea president tried to contact with US government to defend strong north korean forces attack in early the war time. Such a these south Korea’s trial made forming UNC(UN Command) that US forces led. And UNC also controled korean forces. The UNC changed to ROK·US CFC later. Effectively, the UNC was composed of ROK and US forces mainly.
The ROK·US and DPRK·PRC CFC which was institutionalized established very similar time and same reason. But after the war, they went different way and made different destination. This study want to check the reason why these two CFC made very different results each other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