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icle 25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 focusing on legal interest and body of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6권 / 2호 / 195 ~ 227페이지
· 저자명 : 이효진

초록

1974년 개정된 독일 형법은 기존의 제257조에서 함께 규율하였던 인적 비호 행위를 위 조항에서 분리해 내어 이를 제258조 처벌방해죄 및 제258조a 공무상 처벌방해죄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 범죄비호죄는 물적 비호를, 처벌방해죄는 인적 비호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범죄비호죄, 처벌방해죄는 각각 우리 형법의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독일의 범죄비호죄와 우리 형법의 증거인멸죄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범죄비호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선행범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이라는 견해, 적법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국가의 법 집행 임무라는 견해, 장래범죄에 대한 예방작용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범죄비호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행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선행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국가에 의한 박탈에 대항하여 선행범죄로 인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선행범죄의 피해자 또는 국가의 실체적 청구권과 형 집행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모두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증거인멸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범죄비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타인의 선행범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선행범죄자가 선행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어야 하며, 범죄비호자는 선행범죄자가 선행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조력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범죄비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구성요건적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선행범죄자를 위해 범죄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증거인멸죄는 문제 되는 자료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증거에 해당하면 되고, 객관적으로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실제 존재하였어야 한다거나, 혐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할 것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범죄비호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행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선행범죄자에 대하여 선행범죄의 피해자 또는 국가에 의한 박탈에 대항하여 선행범죄로 인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증거인멸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영어초록

Although Article 25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governs material protection and Article 258 of the German Criminal Code governs human protection, which are sometimes described as the equivalent crimes of destruction of evidence and extradition in Korean criminal law, respectively,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criminal protection of the German Criminal Code and the destruction of evidence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various arguments for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criminal protection, including the view that it is a legal interest that has been violated by a prior crime, the view that it is the law enforcement mission of the state to restore the lawful state of affairs, and the view that it is a deterrent to future crimes. In contrast,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 crime of suppression of evidence in Korean criminal law protects the judicial function of the state.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criminal protecting are that there must be an objective existence of another person's prior offense and that the prior offender must have obtained a benefit from the prior offense. In addition, the criminal protector must have provided objectively reasonable assistance to the predicate offender in securing the benefit of the predicate offense. The next subjective requirement is the existence of a purpose to secure the benefit of the crime for the predicate offender as an extra-subjective element. In contrast, the object of the offense of tampering with evidence in our criminal law is evidence that is relevant to establish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penal or disciplinary right of the state; it does not require that an offense objectively subject to a penal or disciplinary right has existed and that the alleged offender has obtained any benefit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Both the criminal protecting offense in the German Criminal Code and the destruction of evidence offense in our criminal code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y both protect criminal in nature. However, the offense of criminal protection in German criminal law is an offense that consists in providing assistance to a predicate offender who has actually obtained a benefit from an objectively existing predicate offense to secure the benefit of the predicate offense against the victim of the predicate offense or against deprivation by the state. This is differentiated from the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in our criminal law, which is aimed at protecting the judicial function of the state and impairing the probative power of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