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The Definition and Patterns of Acquisition Availabl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42(Successor Liability for Debt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4.06
36P 미리보기
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7권 / 2호 / 209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탁

    초록

    상법은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이를 정의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맡기고 있다. 판례와 통설은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함으로써 영업주만이 교체되었을 뿐 양수인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파악하고, 이를 상법상의 모든 영업양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개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같은 전통적인 영업양도의 개념을 상법 제42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상법 제42조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해서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에 최적화된 전통적인 영업양도의 개념과는 달리 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차별화의 가능성과 문제점, 차별적으로 취급할 경우 착안하여야 할 사항,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석론적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영업양도 또는 그에 상당하거나 비견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① 영업을 출자하는 경우, ② 영업양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③ 영업이 아닌 중요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영업의 계속성이 결여된 경우, ⑤ 상호속용이 없는 영업양도의 경우, ⑥ 지배주식의 처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⑦ 회사분할적인 영업양도의 경우, ⑧ 공정거래법상 영업양도명령에 의한 경우, ⑨ 자산부채이전(P&A) 방식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가부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42, which provides that if the transferee of a business continues to use the trade name of the transferor, he shall also be liable to effect performance in respect of any obligation arising from the business of the transferor unless he takes the prescribed exemption measures, is applicable to the case of acquisition only. This provision is not specific as to what constitutes the terminology of ‘acquisition’, leaving it as a blank slate.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meaning of acquisition hold that it should be the transferring of the business itself as organic functional assets in a body, which the transferee carries forward, a common identity with the transferor even after the business transfer. This test, which applies to all of the acquisition cases without any distinction, has been said to b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d thus depends on the entirety of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Unlike the established Supreme Court’s decisions referred to above, this paper, reflecting the variety of acquisition cases, suggests an opinion that the differentiation of the meaning of acquisition is needed in the KCC §42 applicable cases ― so to speak as ‘actual acquisition’ that is, the substanc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KCC §42. Regarding to the application of KCC §42,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patterns of the de facto or substantial acquisition, which might be categorized such as: (ⅰ) the contributions in kind by business itself; (ⅱ) the transfer of the whole business assets separately with the purpose of escaping liability for debts fraudulently; (ⅲ) the acquisition without the continuing use of the trade name; (ⅳ) the acquisition not based on a explicit contract; (ⅴ) the sale of controlling shares, not assets; (ⅵ) the acquisition in a similar way of the company split; (ⅶ) the correction order of business transfer issu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ⅷ) the purchase & assumption(P&A) method.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