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세부과정책의 효과 분석 : 건강증진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ax Policy on Health Risk Factors Focusing on Health Promotion Eff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24권 / 4호 / 97 ~ 122페이지
· 저자명 : 황연희, 임재영

초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담배에 부과하던 담배부담금의 인상이나 주류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목적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인상 및 신규재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정책의 건강증진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국내의 흡연, 음주에 대한 가격탄력성 산출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원은 OECD Health Data 2013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국 인 34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균등 패널데이터를 구 성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건강증진효과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대한 목적세 신설로 담배와 주류에 대한 가격이 1% 상승 시, 건강증진 효과를 정리하면 주류에 대한 목적세 부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평균 약 70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는 평균 약 378억 원이었 고 이를 합하면 1,08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Facing the rapid increase of health expenditure, new policy of levying tax on health risk factors such as smoking, alcohol has been considered so as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health promotion effect of the new policy mentioned above.
With this matter, this study utilizes the previous studies concerned with price elasticity of cigarette, alcohol. As main data set, by using OECD Health Data 2013, we set up the balanced panel data including 34 OECD countries between 2001 and 2012. Additionally, the cost reduction from avoiding early death due to diseases associated with the health risk fac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is applied as the index of representing health promotion effec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1% of price increase of alcohol and cigarette due to leaving new tax on those risk factors might create 706 and 378 hundred million korean won respectively. So, 1,084 hundred million korean won is expected as health promotion effect in tot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