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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치유권에 관한 연구- CISG 제48조(1)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ler’s Right to Cure Defect under CISG - Focusing on the Article 48(1)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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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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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치유권에 관한 연구- CISG 제48조(1)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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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2권 / 1 ~ 21페이지
    · 저자명 : 허광욱

    초록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란 법 제도를 활용한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이익 균형을 추구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특히, 당사자의 이익 균형 달성을 중요시하는 조항 중 하나가 매도인의 하자치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8조이다. 동 조항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협약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경제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 조항은 매도인의 하자치유권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간의 경합문제를 초래하며, 이 문제는 계약 전체의 사활을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8조 제1항에 집중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 권리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탐색한다. 동 조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계약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he seller's right to cure defect can be an important mean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o achieve the efficienc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transaction. In particular, companies facing fierce competition like these days must make a breakthrough for survival through efficiency and econom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eller's right to cure defect can be a survival tool of the company. When companies achieve improvement in customer satisfaction or customer loyalty through defect repair, it is called 'service recovery'. I think that to cure defect is one of the important methods of service recovery.
    However, there is still a conflict between the seller's right to cure defect and the buyer's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The conflict between the seller’s right to cure and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 49(1) CISG depends on the definition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parties to fully discuss what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nd what constitutes it, and make a clear agreement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contract. Also, It is desirable that all clauses dealing with repair specifically agree on the nature of the goo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hether time is a decisive factor, the issue of liability for related costs, and the issue of notification of possible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the buyer to set an additional period and ask the seller whether or not to remedy the defect even if there i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f the seller. This is because if the buyer hastily avoids the contract, he may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for the parties to establish a notice clause for the convenience of commun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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