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19조의 변경된 승낙에 관한 연구- 각국의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Acceptance Contains Different Terms in CISG Article 19 - Focus on Members’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14호 / 97 ~ 120페이지
· 저자명 : 최혜선

초록

CSIG 제19조는 완전일치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이 원칙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답변을 승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성립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제19조 제3항에서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3항에 포함된 사항들이 계약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동항을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또한 각국 법원의 태도이다.
결국 청약의 상대방이 어떤 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CISG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경된 승낙에 대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실질적 변경을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금 지급 조건의 변경과 전속 관할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과 물품의 량에 대한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여기서 상황에 따른다는 의미는 당사자의 의도와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general principle of CISG Article 19 is mirror-image-rule, but Article 19 para 2 provides the exceptions to that rule. As a result, reply with immaterial modification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or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Para 3 sets out the matters that are considered as material modifications.
Granting the exceptions is the useful effort to mitigate the demerit of the mirror-image-rule, but there remain some ambiguous problems regarding deciding whether certain modifications are material or not. For clearance, Article 19 para 3 provides criteria to determine materiality but these lists are not considered as exhaustive. And to the contrary, the terms which are not included in para 3 can be interpreted into material changes.
Finally, for determining the reply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adds to or different from the terms in the offer is a real acceptance or a rejection of the offer, we should consider the specific situations in the individual cases. This study tries to find some useful criterion and considerations to decide materiality by examining of Member countries' cases.
To sum up, adding the payment conditions and forum selection clause to the offer did alter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While changing the governing law and the amount of goods are judged from the existing state of things. In prior transactions, if parties consider the governing law as a important term which needed to be agreed, alteration regarding that condition is material. And If a offeree made a modification about amount of goods just for the advantage of offeror, that would not constitutes a material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