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 9조 개정 논의에 관한 연구 - 아베 수상의 ‘5.3제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Focus on Prime Minister Abe's Constitutional Amend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21호 / 161 ~ 179페이지
· 저자명 : 김준섭

초록

아베 수상은 2017년 5월 3일 그 때까지 헌법9조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9조 2항 삭제론을 포기하고, 9조 2항을 유지한채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5.3제언’은 외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가헌론’에 근접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명당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타협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자위대를 전제로 한 공명당의 ‘가헌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위대의 무력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표명되어 온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가 아니라, ‘필요한 자위의 조치’라는 문구가 명기됨으로써, 자위대는 ‘보통 군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안보법제하에서 허용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는 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제 이 새로운 헌법9조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되며 완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베는 현재는 헌법9조가 개정되어도 자위대에 대한 위헌논란이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헌안이 성립된다면 ‘법률론’을 앞세우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헌법9조의 개정은 기시 노부스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아베 수상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 문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1년간 개헌을 둘러싸고 일본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임에 틀림없다.

영어초록

Clause 2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tates the prohibition of holding war potential. Prime Minister Abe argued that in Article 9 of the new constitution, the above-mentioned sentence should be deleted. However, the Komeito Party, the LDP's coalition government partner, insisted on leaving the clause intact and describing additional Self-Defense Forces. On the Constitution Day, May 3, 2017, Abe changed his position o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rough a video message, making the same argument as the Komeito Party. Such a change in the position reflected Abe's intention to win the approval of the Komeito Part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amendment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drawn up on Abe's claim,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Komeito Party's claim. This is because the Komeito Party's claim was based 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SDF's armed activities. Unlike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on the SDF's military activities, the phrase “action for necessary self-defense” will be inserted, which will transform the self-defense force into an ordinary army. Revision of Article 9 can be considered as Abe's lifework. Therefore, Abe will do his best to revise the constitution during his te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