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상법 제732조의 개정안 검토 (A Review of the amendment to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to resolve the gap in Civil Safety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4권 / 1호 / 57 ~ 86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회사·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이다. 각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보험의 혜택(적용)을 받게 된다. 상법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처럼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방어 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이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도덕적 위험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 자연재해나 사회적 참사로 숨진 미성년자가 15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들을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헌법상 평등권 등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 논의는 주로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망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경우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6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15세 미만자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사망보험에 연령 제한을 두면서 어떤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 접근 가능성에 대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보험범죄 예방과 피보험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항이다.
우선 이번 6건의 상법 개정안은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했음에도 연령을 이유로 지자체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독일보험계약법 제159조 제2항을 참조해서 통상의 장례비용 수준(법원은 500만원 정도의 장례비를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해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있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제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로 시행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Civil Safety Insurance is a coverage system that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contract with insurance companies to compensate citizens for life and physical damage caused by various disasters or accidents. When a local government purchases insurance, all citizens with an address in the local government receive the benefits of the insurance at once without a separate insurance enrollment process. The purpose of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prohibits the purchase of death insurance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15, is to prevent moral hazard and insurance crimes against persons who have little or no judgment, decision-making ability, or defense capability, such as minors under the age of 15.
Recently, the fact that minors who died in natural disasters or social catastrophes could not be insured under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because they were under the age of 15, and we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insureds of the Civil Safety Insurance(group insurance) subscribed by local governments and could not receive death benefits, raised the counterargument that the law aimed at protecting minors from insurance crimes was contrary to universal values such as equ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everal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discussion is mainly focused on group insurance,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number of cases where death insurance premium are not paid to minors under the age of 15.
This paper examines the six Commercial Act amend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ow to close the gap in the Civil Safety Insurance for those under 15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irst of all, the six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re intended to allow exceptions in a limited scope to solve the problem that people who die in the same disaster are not paid benefits from the Civil Safety Insurance(group insurance) subscribed by local governments due to their age.
However, in the event that such an amendment fails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I propose that the next best option is to refer to Article 159(2) of the VVG, which provides for the payment of an amount equal to the normal funeral expenses(our courts have awarded funeral expenses of about 5 million won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after summarizing the undisputed facts). In order to continue to institutionalize and develop the program in the future, it is recommended to enforce and manage it as an ordi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