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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Argumentary Theory o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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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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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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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4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성중탁

    초록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재결을 합한 ‘처분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여, 원처분과 그에 대한 재결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면서 재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할 수 없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 대하여만 있는 잘못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재결 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하자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상 하자인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실체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재결에 대하여는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고, 이는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이므로 재결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변경(형성)재결의 경우 현행 판례와 통설적 견해인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아닌 ‘변경(수정) 재결(처분)’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변경재결은 재결청이 자신의 권한(취소변경권, 일반적 감독권)에 기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권리주체의 다양하고 폭넓은 권리구제 도모차원에서 본다면,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변경토록 명령한 재결과 그러한 명령재결에 따라 새롭게 행한 처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tipulates that ‘disposition, etc.’ that combines disposition and reconciliation is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and both original disposition and ruling may be subject to appeal litigation.Article 19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opts original disposition. However, in the case of a ruling, it was not possible to argue for the reasons for the viola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only in cases where the ruling itself had a unique violation, it was allowed to contend with exceptions. Here, in the proviso of Article 19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inherent violation of the ruling itself means an error that does not exist in the original disposition, but only occurs in the ruling, which can be divided into defects in the subject, procedure, form, and content of the ruling. In particular, regarding defects in the content, first, the right to a substantive hearing was deprived of the right to a substantive hearing for a ruling that was simply dismissed without a substantive hearing, even though the request for a trial was not inappropriate. Even in the case of a ruling in which the original disposition is maintained and the request for trial is dismissed, in the light of the binding force of the judgment on cancellation of Article 3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f the dismissal ruling is declared to be canceled or invalidated, the request for a ruling will be reconsidered by the administrative trial. Since there is an obligation (duty of re-examination) to do so,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good reason to argue against the dismissal in this regard.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change (formation) ruling,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change (revision) ruling (disposition)’ itself, rather than the current precedent and conventional opinion, ‘change (revision) ruling (disposition)’. Because, in the case of a revised ruling, the ruling agency corresponding to the higher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carried out the original disposition cancels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makes a new disposition based on its authority (right to cancel or change, general supervision), and in this case, the original disposition is This is because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pring that has been extinguished within that range. Lastly, in the case of (change) order ruling,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various and broad rights remedies for the subject of rights, all new dispositions made following the ruling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s a result of the order to change the disposition ar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appeal. This makes sen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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