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소송법 준용 (Die entsprechende Anwendung der Vorschriften der anderen Prozessordnung nach Artikel 40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uchtsgesetzes im konkreten Normkontrol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호 / 29 ~ 60페이지
· 저자명 : 허완중

초록

위헌법률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1문). 준용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을 의미에 맞게 적용하게 하는 입법기술이다. 여기서 준용은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고유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맹목적으로 다른 소송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때의 준용은 다른 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단순한 준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고유성’에 맞게 수정하여 준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준용은 준용하는 법과 준용되는 법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절차 문제와 다른 소송법이 규율하는 문제 사이에 비슷한 점이 없으면 준용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에는 준용법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관련하여 준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은 물론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한 헌법조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단계상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법규범에서 문제가 되는 위헌법률심판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을 때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절차를 규율하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법률하위법규범을 해석하여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소송법령 준용 여부가 문제 된다. 준용되는 법령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민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모두 아우른다. 그리고 준용되는 법령에는 이러한 법령 자체는 물론 해당 법령을 통해서 준용되는 법령도 포함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준용법령을 결정하는 일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때 준용법령을 확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이 준용법령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자유재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목적과 헌법소송법의 기능(실체적 헌법 실현, 헌법재판소 지위와 기능의 적절한 설정,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기능 보장) 등을 고려하여 준용법령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용으로도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절차와 관련한 다른 법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도 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흠결을 메우기 위해서 법규범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Abgesehen davon, dass es im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uchtsgesetzes spezielle Vorschriften gibt, finden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bezüglich der konkreten Normkontrolle entsprechende Anwendung(§ 40 abs. 1 S. 1 KVerfGG). Die entsprechende Anwendung ist eine Gesetzgebungstechnik, die Voreschriften entsprechend der Bedeutung anzuwenden, die andere ähnliche Angelegenheiten regeln. Hierbei sollte die entsprechende Anwendung die Einzigartigkeit einer konkreten Normkontrolle widerspiegeln und anderes Prozessrecht nicht blind anwenden. Die entsprechende Anwendung setzt jedoch Ähnlichkeiten zwischen der konkreten Normkontrolle und dem Zivilprozess voraus.
Die Frage der entsprechenden Anwendung bezüglich der konkreten Normkontrolle ist, wenn keine Vorschrift gefunden werden kann, die die Angelegenheit regelt. Das entsprechend anzuwendende Vorschrift ist das Zivilprozessrecht. Das Zivilprozessrecht umfasst alle Rechtsnormen für Zivilprozessverfahren. Und die Vorschriften, die entsprechend anwenden, umfassen nicht nur diese Vorschriften selbst, sondern auch Vorschriften, die entsprechend durch die Vorschriften anwenden.
Es ist nicht immer klar, welche Vorschrift in einer bestimmten Angelegenheit entsprechend anwendbar ist. Derzeit ist es Sache des Verfassungsgerichts, die entsprechend anwendbare Vorschrift festzulegen. Diese Unsicherheit lässt dem Verfassungsgericht jedoch keinen Ermessensspielraum bei der Bestimmung der entsprechend anwendbaren Vorschrift.
Das Verfassungsgericht wählt die entsprechend anwendbare Vorschrift im Hinblick auf den Zweck der konkreten Normkontrolle und die Funktion des Verfassungsgesetzes angemessen aus. Wenn diese entsprechende Anwendung das Problem der konkreten Normkontrolle nicht löst, kann sie durch Rückgriff auf andere verfahrensrechtliche Bestimmungen angewendet werden. Wenn diese Schlussfolgerung nicht gezogen werden kann, mu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 Rechtsnorm bilden, um diesen Mangel auszugleich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