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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제756조)의 구분적 규율에 대한 입법적 검토 (Bemerkungen über die Gesetzgeung der Geschäftsherrns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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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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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제756조)의 구분적 규율에 대한 입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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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1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김봉수

    초록

    우리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은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것이지만,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현상은 무엇보다도 현행 민법이 사용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책임에 대해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된 오늘 날 타인을 사용하는 자의 책임을 그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규정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현행 민법 제756조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책임을 새롭게 입법함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격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사용자의 유형, 사용관계, 구상권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실제 사례에서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타인에게 부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해서 사용자책임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용관계의 유형별로 이익의 증대와 위험창출의 범위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구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자인지, 그리고 사용관계가 그러한 영업을 목적으로 형성된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하여 입법되어야 한다. 먼저 비영업적 사용관계에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과실은 추정되어야 하고, 면책증명은 사용자가 해야 한다. 반면 영업적 사용관계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게 과책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ei der Reform dieser Vorschrift kommt es zunächst im Hinblick auf gesetzgebende Theorie nicht darauf an, ob die Geschäftsherrnhaftung entweder in eigene Haftung oder in die Haftung für anderen eingeordnet wird. Wichtig sind vielmehr in praktischer Hinsicht die Erscheinungsform des Geschäftsherrn, der Inhalt des Innenverhältnisses zwischen Geschäftsherrn und Gehilfen bzw. der Regressumfang des Geschäftsherrn. Ferner soll man bei dieser Verankerung aber auch demjenigen Grundgedanken unterliegen, dass, wer einen anderen zum eigenen Gewerbebetrieb bestellt und eigenes Interesse in Ausführung der Verrichtung des anderen verfolgt, das Risiko zu tragen hat, welches infolge solcher Bestellung und Ausführung der Verrichtung verwirklicht wird. Da der anstrebende Umfang des Interesses oder Art und Umfang des verwirklichenden Risikos sich vor allem je nach unterschiedlichen Inhalten von Innenverhältnissen zwischen Geschäftsherrn und Gehilfen ändern, ist es mithin notwendig, dass die voneinander abweichend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der Geschäftsherrnhaftungen nach solchen Inhalten differenziert verankert werden.
    Schließlich sollen die unterschiedlich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der Geschäftsherrnhaftungen abhängig davon zu bestimmen und verankern sein, ob der Geschäftsherr eigenem betrieblichem Interesse verfolgt und damit auch das Innenverhältnis zwischen Geschäftsherrn und Gehilfen zum Zweck solcher Verfolgung betrieblichen Interesses ausgestaltet wird: wenn der Geschäftsherr im Bei der Reform dieser Vorschrift kommt es zunächst im Hinblick auf gesetzgebende Theorie nicht darauf an, ob die Geschäftsherrnhaftung entweder in eigene Haftung oder in die Haftung für anderen eingeordnet wird. Wichtig sind vielmehr in praktischer Hinsicht die Erscheinungsform des Geschäftsherrn, der Inhalt des Innenverhältnisses zwischen Geschäftsherrn und Gehilfen bzw. der Regressumfang des Geschäftsherrn. Ferner soll man bei dieser Verankerung aber auch demjenigen Grundgedanken unterliegen, dass, wer einen anderen zum eigenen Gewerbebetrieb bestellt und eigenes Interesse in Ausführung der Verrichtung des anderen verfolgt, das Risiko zu tragen hat, welches infolge solcher Bestellung und Ausführung der Verrichtung verwirklicht wird. Da der anstrebende Umfang des Interesses oder Art und Umfang des verwirklichenden Risikos sich vor allem je nach unterschiedlichen Inhalten von Innenverhältnissen zwischen Geschäftsherrn und Gehilfen ändern, ist es mithin notwendig, dass die voneinander abweichend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der Geschäftsherrnhaftungen nach solchen Inhalten differenziert verankert werden.
    Schließlich sollen die unterschiedlich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der Geschäftsherrnhaftungen abhängig davon zu bestimmen und verankern sein, ob der Geschäftsherr eigenem betrieblichem Interesse verfolgt und damit auch das Innenverhältnis zwischen Geschäftsherrn und Gehilfen zum Zweck solcher Verfolgung betrieblichen Interesses ausgestaltet wird: wenn der Geschäftsherr i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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