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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을 위한 UNCRC 22조 분석 및 함의 (An analysis of UNCRC article 22 and implications for the recognition of rights of refuge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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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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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을 위한 UNCRC 22조 분석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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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 권리 / 23권 / 2호 / 279 ~ 299페이지
    · 저자명 : 김현옥, 송영지, 김수영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UNCRC에서 보장하는 4가지 권리를 고찰하고, 22조를 분석함으로써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법: 첫째, Honneth의 인정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인정관계 구조를 적용하여 UNCRC의 4가지 권리를 고찰하였으며, 둘째, Honneth의 3가지 인정유형을 적용하여 UNCRC 조약 중 전쟁피해 난민아동에 대한 내용이 담긴 22조의 각 조항을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onneth의 인정규범이 전쟁피해 난민아동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국가주의를 지양하고 초국가적 관여가 요청되기 때문에 유입국가와 유엔의 관계를 구성하는 내용이 해당 조항에 적시되어야 함을 정리하였다. 둘째, Honneth의 권리인정의 측면에 고찰한 결과, 22조의 이행은 구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2조가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이 유입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입국가와 난민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전쟁폭력의 후유증을 해결하고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ur rights guarante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and to analyze Article 22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of refugee children who were victims of war.
    Methods: First, the four rights of the UNCRC were examined by applying a social recognition structure based on Honneth's recognition theory. Second, Article 22 was analyzed by applying Honneth's three recognition types.
    Result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supran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war refugee children and actual rights can be guarante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econd, the three recognition norms and rights of Honneth's recognition theory was applied to the situations of war victims. As a result, the aid activities for refugee children were not sufficient as activities of recognizing rights. Third, in order to function as a transnational norm to promote the welfare of refugee childre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influx of nations should form relations with refugee children. Finally, UNCRC Article 22 should consider how an influx of nations should structure their relationship with refugee children in order to function effectively as a transnational norm for the welfare of refugee children.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suggest that we should focus on resolving the aftermath of war violence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refugee childr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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