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2항의 개정에 관한 논의 (Amendment of the Article 23, Section 1 & 2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Improving School Curriculum)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5.02
28P 미리보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2항의 개정에 관한 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육학연구 / 21권 / 1호 / 297 ~ 324페이지
    · 저자명 : 박서연, 홍후조

    초록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과정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만’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수한 요구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데 제약을 가한다. 교육의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과정 권한 비대는 학교에 요구 과잉을 낳고 그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을 실현하고, 이미 단위학교가 발휘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권 존재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편성권은 공교육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적절성 확보를 위해 학교가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확대되고, 학교장이 단순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추세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 2항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칙과 각칙의 역할, 이들의 주독자인 학교장과 교사와 밀접하게 연관해 학교와 학급 경영 및 교과 수업과 관련한 교육과정 ‘편성’ 및 재구성 권한이 일정하게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for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3, Section 1 & 2 regarding the recent tendency of the power shift of school curriculum rights and duties from the national level to the school site. Moreover, this research will suggest a revision of the corresponding clause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ing by considering the consistency among the curriculum autonomy of school teachers, the document for curriculum standards, and other educational policies.
    The current Act states that the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ar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nd the schools only have the right to manage and implement the given standards. However, this law is not clearly defining the authority range of the actors and cannot fulfill the schools and local community’s specific demands. In addition, principals, who plays a pivotal role in managing the school curriculum, and teachers cannot use their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Therefore, the Article and Sections of current Act should defend the autonomy of education which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s another aspect, the corresponding law should be amended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increase of the role of unit schools dealing with curriculum matters. This suggestion also coincides with the trend of giving more freedom for unit schools and matches up with the global demand for principals to be not only a simple administration manager but also a professional who has curriculum leadership. In conclusion, the present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Act, Article 23, Section 1 and 2 must be revised to guarantee the autonomous curriculum organization and reconstruction for the unit school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교육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