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 121조 3항 “암석”의 해석에 대한 고찰 (Interpretation of “Rocks” in Article 121(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2호 / 405 ~ 439페이지
· 저자명 : 정진석

초록

섬의 정의와 섬이 가지는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 과거 1958년 해양법협약은 단일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섬의 정의는 과거와 같이 유지하면서도 섬의 해양수역에 대해서는 제121조 3항에서 암석과 섬을 구분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떤 해양고립지형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조항의 해석에 좌우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121조 3항 자체는 매우 애매모호하여 그러한 해석에 필요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제121조 3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우선,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양자가 각각 가질 수 있는 해양수역을 차별하여야 한다는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해양수역을 창설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섬들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국가들의 인식이 제3차 UN해양법회의 과정에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가 제121조 3항인 것이다. 하지만 동회의는 이러한 합의만 도출했을 뿐 그 합의를 실제 적용하는데 필요한 해석기준의 설정에는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제121조 3항의 해석은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인 노력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제121조 3항의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이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가변적이며 또한 그 가능성 여부에 좌우된다. 우선, 인간의 거주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이는 암석 위에 단순히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민간인임을 전제로 한다.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우선 그러한 활동이 독자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암석 또는 그 영해에 개발가능한 자연자원이 있고 그것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인간활동이 이루어지면 경제활동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 하지만 암석이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해양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처럼 자연자원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카지노처럼 이와 무관한 경제활동의 존재는 암석에게 이 수역들을 부여할 수 없다.

영어초록

The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of 1958 provide for a single regime on the definition of an island and its maritime zones. In contrast, while Article 12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UNCLOS) retains the 1958 definition of an island, paragraph 3 of it reduces zone-generative capacity of a rock. As a result, the capacity of an insular feature to generat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However, the ambiguity of Article 121(3) gives no help to the necessary interpretation, rather making things confused. This situation leads the author to attempt an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The paper examines first the development of arguments on the differentiation of maritime zone-generative capacity between islands and rocks. During the third law of the sea conference, States largely agreed that islands cannot be treated equally in the matter of their maritime zone-generative capacity. The result is Article 121(3). However, the conference failed to establish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Inevitabl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depends on commentators' work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are human habitation and economic life on the rock in question. The contents of these elements may vary over time and refer to the matter of possibility. The requirement of human habitation does not mean the simple existence of human beings but the existence of a more or less stable community on the rock. The members of such a community should be civilians. On the other hand, rocks must have economic life of their own.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there should be no extraneous assistance. If the rock or its territorial sea have exploitable natural resources and the exploitation of them makes continuous economic life and human activities on it possible, the requirement of economic life is considered to be met. Maritime zones that can be claimed from rocks are those established f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that i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Hence, economic activities irrelevant to this, such as casino industry, may not entitle rocks to the extended maritime zo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