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Amendment of Patent Law for the Protection of Inventor Rights under Article 22 of the Korean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6권 / 3호 / 31 ~ 70페이지
· 저자명 : 최승재, 이진수

초록

발명자는 발명의 창작자로서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처음부터 가진다. 그 권리에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도 포함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승계인도 취득할 수 있으나 승계인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일 뿐 인격권은 여전히 발명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정당한 승계인이라도발명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발명자의 인격권만 침해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 하자는 민사상 권리 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발명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발명자권의 하자는 특허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성명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발명의 출처에 대한 표시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성을부여한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의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인격적 권리는 출원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심사하는 중요한 형식적 요건이자 실체적 요건으로 자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발명자권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특허문서에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도처럼 발명자의 기재를 출원인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시스템에 머물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발명자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취급을 비교하여, 특허법에 실질적인 발명자권의 보호를 도입하는 구체적인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n Inventor has all rights on his own invention from the beginning as a creator, which include both a moral right and an economic right which justify the right to receive the patent in the patent system. In patent law, while initial right to receive a patent belongs to as a natural person inventor, inventor may transfer such right, and those who succeeds the right including legal persons may file for a patent and may receive the patent, but a moral right of inventor cannot be transferred to others. In patent law which congress established to secure a right of individual invento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Korean Constitutional Law expressly articulates the protection of the inventor which is very rear provision found in US and Korean Constitution. In US, Inventorship is one of the leading provision under the context of the US Patent Law.
However in our patent law, especially after the revision of 1991, people do not pay any attention to the Inventorship, A moral right of inventor is reflected in the definition of an inventor, original acquisition principle by intellectual labor from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and right of attribution as the right to indicate the origin of the right to the paten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a right of patent applicant and proprietor. Such inventorship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mere formality but substantive requirement to secure a right of an inventor. For this purpose, we would like to make a legislative proposal by comparing the US and EU treatment of inventor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