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상 보충적 규정인 제314조에 대한 소고 (Study o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Evidentiary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7호 / 237 ~ 263페이지
· 저자명 : 정진연

초록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는 공개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기회를 보장하고, 직접심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을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너무 철저하게 관철한다면, 도리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할 수 없는 자의 진술을 기다리다가 공연히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여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들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재판의 최대과제인 공정한 재판과 사법정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증거도 일정한 제한 하에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된 제314조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제314조의 입법취지 그리고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올바른 해석방법과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형소법 제314조를 검토한 결과 판례가 제314조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판례가 이를 해석·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확대는 어느 정도 사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위 조문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갈등관계는‘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개정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갈등관계의 해결방법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입법을 통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에 대해 개별적인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것이나, 입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대한 입법취지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요건에 대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판례를 통한 사후적 통제보다는 구체적 기준 정립을 통해 직접주의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형사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체 사건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 구체적 사건의 비중,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 증거의 유죄입증에의 기여도 등과 관련된 통계적 접근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310 Section 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fundamentally denies evidentiary capacity of hearsay evidence. By and through this rule, it assures defendant’s right to fair trial by strict application of public trial doctrine in direct trial system and deny hearsay evidence so as to assure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 examine.
But if direct trial system and hearsay rule is appliedtoo strictly without any exceptions, it may cause hindrance to fair tria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ask, and materi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due to interference of speedy trial by waiting for the witness to be appear in front of the judge which will cause delay in trial and interfere with substantial fact finding by disturbing the use of evidentiaryevidence. Under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there are needs to have exceptions to the use of hearsay evidence which gives the reasons for the amended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to analyze the interpretation and standards by study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14.
By analysis of case laws which ruled o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clear that the courts are applying article 314 in conformity to the legislative intent. But, broader application of article 314 for substantial fact finding in the hands of the police is still regulated by the judiciary in real life. The conflict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14 has been revealed through the amendment process of ‘other corresponding grounds’.


The sole solution to this conflict is to prepare detailed standards. The fundamental solution will be to state individual requisites by detailed legislation such as death, disease, living abroad, and missing person and so on, but actualization of such is unlikely considering the hardship in its legislation. It follows from the foregoing that it is necessary to set detailed standards of article 314 based on the analysis of detailed case laws. Thus, rather than after-the-fact regulation through the case laws, it is essential to set detailed standards within the boundaries which will not harm direct trial system so as to allow substantial fact finding. One must be aware that not only the simplistic criminal law approach but also statistical approach which will include the detailed specific gravity of the cases whichapplied article 314 out of all the criminal cases and the contribution of evidence provided by and through article 314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