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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에 관한 소고-CISG 제71조와 제72조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A Brief Review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CISG to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rticles 71 and 72)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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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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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에 관한 소고-CISG 제71조와 제72조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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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8권 / 4호 / 429 ~ 460페이지
    · 저자명 : 허광욱

    초록

    본 연구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를 다루고 있는 협약 제71조 및 제72조를 국제물품매매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71조 및 제72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종 문헌의 연구를 통해 동 조항의 목적 및 기능,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동 조문의 실무적 적용 시 대응방법, 계약서 초안 시 유의점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위한 실무적 팁(tip)과 샘플 조항 등을 제시한다.
    협약 제71조의 목적은 계약유지인 반면에, 제72조는 계약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조항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바,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기인한 계약해제(제72조)가 보다 강력한 구제권이기 때문에 이행정지(제71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협약 제71조와 제72조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발생 여부,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위반이 발생할 개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상 어려움과 법적공백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초안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위험분배에 관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 제71조 및 제72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석상의 어려움과 법적공백을 보충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당사자는 동 조항의 실무적 적용에 대비하여 실무적 대응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at to considerate when we use practically Articles 71 and 72 of CISG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 will analyze the provisions of CISG on anticipatory breach in order to meet purpose of this essay. Also, I will set out the grounds, functions, limitations of the remedy agains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e main aims and differences between Article 71 and Article 72. After such analysis, I will suggest the notes which is nee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I will suggest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for better application. I will present how to write a contract and example clauses at the conclusion.
    Both Article 71 and Article 72 are concerned with predicting whether there will be a breach, the seriousness of the predicted breach and the probability that the breach will occur. But the most significance on them is to notice that the remedy in Art. 71 is aimed at keeping the contract intact, whereas the remedy in Art. 72 is aimed at avoiding the contract.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se articles contain different requirements for the exercising of the respective remedies. The preconditions for the more drastic remedy of avoidance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for suspension, Therefore, especially one should notice that the right to avoid under Art. 72 should be exercised with caution. Unfortunately Articles 71 and 72 does not specify any concrete rules on potential conflict in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Therefore, when one make sale contract, it is important to design an appropriate improved contract clauses which can deal with some essential misunderstanding and gap-filling found in the text of the CISG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ose who want to apply for the these provision have to understand practical response for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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