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교육조항에 대한 학설의 비교 논의 (A comparative study of theories on educational provisions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7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고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의 교육조항에 대한 여러 학설을 비교 논의하여 다수설을 바탕으로 개헌 시 고려하여야 기본 방향과 이를 반영한 시안 제안에 있다. 논의의 배경은 2014, 2017년에 이어 2025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디지털교육등 교육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역할 분담이라는 시대적 요구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학계와 교육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의 교육조항에 대한 학설을 분류하고 다수설을 알아보았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반영된 재판관들의 인식과 교육조항 개정에 관한 관련 학회에서의 논의도 비교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반영하였다.
헌법학계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을 문리해석 관점에서 ‘학습권’으로 명명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법학계는 총체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기본권의 개념 설정 하에 학습권과 교육권으로 구조화하면서, 헌법 개정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전체적으로는 학습자의 평생에 걸친 학습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중핵으로 교육당사자 간에 분화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관계로 헌법의 교육조항을 재구성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헌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헌법이 ‘교육기본권 보장에의 기속 원리’를 제공하고, 시대의 교육조리를 담아, 교육 법제화의 가이드라인 모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법이념적 측면에서 평생 학습의 자유와 권리에 기반한 ‘교육기본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헌법 개정 전략적 차원에서 교육기본법이 헌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로의 확대, 보호자의 권리와 책무 간의 균형, 교원의 교육전문가로서 지위 보장 강화, 교육조리의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등을 향후 주요 헌법의 개정 사항으로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revision by comparing the theories o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31).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fundamental rights to education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learn and the right to education. To this purpose, the theories of researchers o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law on The §31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can be that report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bega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background of the times is the Ministry of Education's AI policy, the increasing conflict between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n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38 years ago.
The Constitution researchers generally interpret The §31's 'right to receive education' as it is or refer to it as 'right to learning'. The Education-law researchers presuppose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education’ as a total basic right. And it is structured into the right to learning and the right to education as a sub-concept. In particular, Education-law researchers emphasize that they guarantee freedom and rights of learning throughout life. In particular, They recognize that the state is not the subject of the right to education, but as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to education.
The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an be proposed in terms of the three principles of education law. First, the Constitution must present the ideological goal of the Education-law. And, the Constitution should include Educational-reason in Korean society. Finally, the Constitution should be a guideline for enacting the Education-laws.
The first step is to stipulate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education. The second is to defin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