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 (Le référendum en France — En se concentrant sur Art.11 de la Constitu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7권 / 1호 / 67 ~ 113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모든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투표가 시행될 때에는 플레비시트의 위험이 있다. 즉 정치세력이 자신의 공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실시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1961년과 1962년 4월, 196년 10월 국민투표는 성공적인 국민투표였다면 1972년과 1988년 그리고 2000년의 국민투표는 기권율이 높아 어렵게 찬성을 얻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공동체 확대에 관한 1972년 4월의 국민투표와 대통령 임기 5년제에 관한 2000년 9월 국민투표는 당시 퐁피두 대통령과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1969년 국민투표와 2005년 국민투표는 찬성을 얻는데 실패하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969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드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고, 2005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제11조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와 유사한 국민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예외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국민투표는 정부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제안이든 국회의원의 제안이든 국민투표회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5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 선거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일명 공동제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를 신설하였다. 공동제안국민투표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동의를 하여야 국민투표 제안이 성립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동의없이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비시트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드골 대통령이 헌법개정절차가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1962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였고 1969년에는 상원개혁과 지방자치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시도하였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플레비시트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는 국민과 정치권력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En France, le référendum existe depuis la Révolution. Procédé de démocratie semi-directe, c'est un vote individuel permettant aux citoyens français de décider ou de donner leur avis collectivement.
La Constitution française du 4 octobre 1958 prévoit quatre cas principaux de référendum : deux visant un intérêt national, pour l'adoption d'un projet de loi(art.11) et pour réviser la constitution(art.89) ; un troisième visant l'intérêt local, pour soumettre à la décision des électeurs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un projet les concernant(art. 72-1 et autres) ; un quatrième visant une question particulière d'intérêt européen(art. 88-5).
Le déclenchement de l'article 11 figure au nombre des acte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ispensés du contreseing énumérés à l'article 19.
Domaine référendaire est tout projet de loi portant sur ①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② les réformes relatives à la politique économique, sociale ou environnementale de la nation et aux services publics qui y concourent, ③ la ratification d'un traité qui, sans êtr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urait des incidences sur le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à distinguer de l'objet particulier de l'article 88-5).
Sur un plan général, le référendum devient profondément risqué pour l’exécutif. Le Référendum peut être utilisé comme Plébiscite. Mais le référendum peut être un moyen de revivifier la démocratie en établissant un lien entre le vote des citoyens et la décision politiq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