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도 헌법 제21조의 법률해석 변화와 적용확대 (Judicial Interpretation and Expanding Application of the Article 21 under the Constitution of India)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6.11
41P 미리보기
인도 헌법 제21조의 법률해석 변화와 적용확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도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도연구 / 21권 / 2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이지훈

    초록

    인도 헌법 하의 어떠한 기본권 조항도 제21조처럼 자유롭고 다양하게 해석된 예는 없었다. 헌법 제21조의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는 제헌의회의 논의를 통해 헌법에 처음으로 삽입되었다. 헌법 제21조는 인도 사법부, 특히 대법원에 의해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권리들로 해석되어왔다. 인도 사법부에 의한 제21조의 포괄적인 해석과 적용은 헌법 기초자들의 입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확대의 주요 원인은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로 분석되며, 사법적극주의의 반영은 인도 헌법체계에서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이 제정된 후, 대법원은 1950년 고빨란 사건(A. K. Gopalan’s Case)에서 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 제21조가 개인의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법적 규정으로 해석됨으로써, 국가 권한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처럼 헌법 제21조는 1970년대까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되었다.
    그러나 1978년 마네까 간디 사건(Maneka Gandhi’s Case)에서 헌법 제21조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해석으로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가 확장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생명과 신체자유의 권리가 단순한 물리적인 권리가 아니라 존엄성 있는 삶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새로운 법률해석의 영향으로 사법,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법적 권리로 ‘생명과 신체자유’의 기본권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헌법 제21조에 대한 법률해석의 비대화와 사법적 포퓰리즘(Judicial Populism)에 대해 우려 섞인 비판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권의 핵심조항인 헌법 제21조에 대한 인도 헌법체계에서의 사법적 해석의 변화와, 다양한 권리로 적용 확장된 헌법 제21조의 기본권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가 헌법 제21조의 법률해석 변화와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영어초록

    No provision for fundamental right has ever been interpreted as widely and liberally as the Article 21 under the Indian Constitution. The Article 21 was initially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by Constituent Assembly debates. With respect to fundamental right, the Article 21 has been interpreted in variously different ways by the Indian judiciary,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There is no doubt that the Indian Judiciary has lived up to the expectations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Indian Constitution both in wide-ranging interpretation and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Article 21. The judicial activism has played the most significant role towards th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the Article 21. And the pro-active moves of the Supreme Court have enabled the Indian jurisprudence to extend the ambit of the fundamental right under the Indian constitu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an Constitution, the question of Article 21’s interpretation first came up for consideration in the A. K. Gopalan’s case (1950).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rticle 21 imposed a restriction upon the state where it prescribed a procedure for depriving a person of his life or personal liberty. The scope of Article 21 was a bit narrow till the 1970s as it was held by the apex court in the case.
    However, the liber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1 in the Maneka Gandhi’s case (1978) have led a new era of expanding horizons of right to life and personal libert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life is not merely confined to physical existence, but it includes within its ambit the right to life with human dignity. The Supreme Court’s new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1 allowed to widen the scope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judicial justice, social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There exist some criticisms against judicial populism and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1.
    Accordingly, this article observes the transi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on the Article 21 as core provision of fundamental right on India’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it continues by fully analyzing the scope of expanded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Article 21 under the Constitution. Also,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judicial activism related to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21.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