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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토지개혁사상과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and Renovation Ideology and Land System in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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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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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토지개혁사상과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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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33호 / 213 ~ 241페이지
    · 저자명 : 박수경

    초록

    고려 말 사회 상황은 안으로는 권문세가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경제적 몰락과 함께, 밖으로는 원나라의 간섭, 명의 압력,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어지는 민족적 시련이 겹친 극한적인 위기였다. 새롭게 국가를 건립하려는 이성계와 뜻을 같이하였던 신진사대부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제도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의 근간은 토지제도에 있었고, 토지개혁은 당연히 우선과제로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조의 건국이념을 관료제 중심의 왕도정치로 구체화시킨 정도전은 토지제도의 문란이 사회불균형의 원인이며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사전(私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정도전 등의 개혁세력은 과전법(科田法) 시행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장악으로 조선왕조의 개창을 주도하였다.
    조선조 경제제도의 기초는 토지경제에 있었다. 정부의 재정 수입은 주로 토지에 대한 전세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토지제도에 주목하였다. 경제적 안정을 통한 민생안정이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토지의 제한과 소수에 의한 독점, 그리고 세습으로 인한 폐해 등은 토지제도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지배층의 과도한 토지점유와 은결 등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자 다시 실학자에 의한 토지제도의 변화가 주창된다. 당시 생산요소로써의 토지는 근본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이는 조선시대의 한계로 작용한다. 조선조의 토지제도는 조선 초의 과전법과 조선 전기의 직전법 그리고 조선 후기의 토지제도로 구분되며, 주요 개혁사상은 정전론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왕도정치의 실현 수단으로 인식된 정전제의 사상적 기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전제를 도입하게 된 현실적 배경과 그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선조의 토지제도 변화내용을 서술하였다.

    영어초록

    The social situation in the end of Korea was a drastic catastrophe with economic downfall of the people resulting from tyranny of the ruling class inside and national ordeal with endless invasions by Red Turban and Japanese raiders, oppression by the Ming Dynasty and political interruption from the Yuan Dynasty outside. Noblemen whose political ambition was identical with Lee Seong-gye desiring to found a new country presented with many systematic renovation plans to lessen distress of the people and secure legitimacy of the new regime.
    Meanwhile, the economic fundamental was in the land systems, and their reformation had to be raised as a priority. Especially, Jeong Do-jeon, who has embodied the foundation ideology for Chosun as a monarchy based on the bureaucracy could understand that the decadence of land system is the main reason of social unbalance and the factor that troubles people's lives. A group that led the renovation such as Jeong Do-jeon in order to do away with the defaults of private land led the launch of Chosun Dynasty with their conquering Dopyeong-euisasa and implementing Gwa-Jeon law.
    The fundamental system of Chosun economy was in the land economy. The government's financial income was mainly appropriated by Land Taxation as to the land. Therefore, many scholars paid attention to the land system so as to maintain healthy national finance and enrich people's lives, because stable life of its people through economic stability was the very ground to realize monarchy. However, realistic limits on the land, monopoly by a few, and evil inheritance, etc. required reformation in the land system. Especially, with the growing pain of the people owing to the possession of land by the ruling party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o a serious extent, and Eungyeol, etc., another reformation of land system by Silhak school surfaces. At that time, land as a factor of production aggravated people suffering from fundamental imbalance, and this acts as a limit of the Chosun era.
    The land system of Chosun Dynasty is divided into Gwa-Jeon law in the beginning of Chosun, Jikjeon-law in the 1st half, and the land system of the 2nd half, and the main renovation ideas were Jeongjeon-system, Gyunjeon-system, and Hanjeon-system, etc. However, the ideal renovations appeared from the ideology faced difficult realization by the system concerned. This study delved into the basic idea of Jeongjeon-system as the means to realize Chosun monarchy, and explored the realistic background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which came to introduce Jeongjeon-system. In addition, it described the details of transformation in the land system of Chosun Dynas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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