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A detained suspect has a duty to appear in interrogation room of investigative ag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2권 / 79 ~ 105페이지
· 저자명 : 조기영

초록

최근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이러한 판례는 구속의 개념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금된 이후 피의자신문을 위한구인이 가능하다는 종래 검찰실무의 입장(이른바 ‘계속구인설’)과 동일한 맥락에 서있는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유로 구속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을 강제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독일과는 달리 이에 관한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구인은 법률에 정하여진 그 다음 단계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병확보조치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명문규정 없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을 인정할 수 없다. 구속제도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공판정에의 출석과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구속이 간접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실체해명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의미에서이지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적극적 의미에서는아니다.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구속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실로 인치하는 것은 피의자의의사에 반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구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영장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
진술거부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석 및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수사기관 조사실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것이라는 적극적인 해석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설령, 판례의 입장대로 피의자신문을위한 출석강제와 진술거부권이 양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용한 절차를 진행하는것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관이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법제209조, 제89조). 이때에도 구속피의자가 수사관을 접견할지 여부는 피의자의 자유로운판단에 맡겨져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a detained suspect who expressedintention to refuse all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on officer can be taken to ainterrogation room of investigative agency by force of a legally issued detentionwarrant(2013Mo160 decided on July. 1. 2013). This decision can be understood asa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position of the Prosecution Service.
But law interpretation of this kind can not be sustained under the current Koreanlaw which do not contains express provision on compulsory summons of investigationsauthorities. It is not allowed that the investigator take a detained suspect to a interrogationroom for the purpose of interrogating a suspect. Because a warrant of detention doesnot include such a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officer. The function of detention warrantis not eliciting evidence during the period that a suspect is detained, but securing suspect’sattendance at court and execution of the sentence. Taking a detained suspect to interrogationroom against his will can be a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as a arbitrary changeof detention place written in warrant. It is appropriate that such a compulsory summonsitself can be accepted as a infringement of suspect’s right to remain silent. Under the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only way to interrogate a detained suspect whorefuse to attend at investigation room is to visit a detention place and to request aninterview. Of course this request can be refused by a detained susp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