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위민정치와 복지사상의 탐색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ideas in Traditional People-oriented Political Thoughts of Chosun Dynasty focused on Chung Dojeon and Chung Yakyo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13권 / 2호 / 81 ~ 120페이지
· 저자명 : 권정호

초록

민본정치사상을 표방한 조선조의 민본정치가 현대적 사회복지 개념에서 볼 때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선조의 경제생활의 기본인 농업경제의 구조인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을 전제로 이러한 사회적 제도 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떠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조의 위민정치사상은 성리학의 인간욕구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러한 인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질서의 구축을 맹자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본의 정치사상에 근거해 조선조의 복지사상을 찾을 수 있다. 맹자의 혁명론은 민본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노인 등을 사회가 구휼하는 양민정치의 대동사회 건설로 이어진다. 조선조의 건국기에는 고려 말의 사회경제적 파탄과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적 기반인 토지제도를 현실적인 과전제로 삼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세제도, 견면, 그리고 구휼과 구황정책을 ‘균(均)’의 이념 하에 정도전의 정치사상이 건국의 이념적 기반을 이루었다. 이후 환란과 신분제도의 혼란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실학기에는 다산의 목민이념을 중심으로 여전제, 사회계약설적 요소, 대인(代人)개념 등을 바탕으로 목민심서를 통해 구체적인 구휼정책을 제시하였다. 조선조의 복지사상은 맹자의 양민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농업사회와 신분제도의 사회적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동시에 고민한 유교적 민본정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서구의 경제와 복지의 분리와는 다른 정치와 경제, 그리고 복지의 통합적 성격을 지닌 사상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raditional Political Thoughts of Yi-dynasty, which declared “put people first” political ideas of Neo-confucianism as ideological foundation of constructing the nation. They adopt people oriented political thoughts of neo-confucianist Zhu Xi and tried to reform traditional Korean society by agrarian reform such as ‘kwa-jun-bub’ by Chung Dojeon and ‘Ryu-jun bub’ by Chung Yakyong. Sambong tried to reform tax system for compromising insufficient land system reform, for which he originally planed to adopt ideal ‘chung jun bub’, and suggested many institutional supporting systems for the second class nonpersons such as widowers, widows, orphans and those old people who has no children. In late Yi-dynasty, in trouble with corrupted class system and difficulties from wars, Dasan raised a reform thoughts with ‘Ryu jun jae’ which declared ‘land for farmers’, and early social contract thoughts such as ‘king as a representative’ idea. Generally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thoughts were based on Mencius’s people oriented political thoughts and from them we can find some factors of welfare thoughts though they were in forms of fused mode. They, at least theoretically, looked for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such as economic considerations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dvantaged people of the era, recognizing the defects of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s of the era, whatever systems they adop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