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Impact of Introduction of Plant Breeders’ Ri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5권 / 3호 / 121 ~ 167페이지
· 저자명 : 최근진, 김창현

초록

새로운 식물품종 육성은 종자산업 발전의 시발점으로서 농업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식물신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 육종가의 육종의욕을 촉진시킴으로서 우수 품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육종가에 대한 예외로서 또 다른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재료로의 이용을 촉진시켜 빠른 기간에 더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도록 하며, 육종가 간에 더 우수한 품종과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존의 품종과 다른 특성을 가진 품종육성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외출원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제도도입으로 인해 나타난 영향을 보면 그동안 주요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육종에 그쳤으나 육종의 대상작물이 크게 확대되어 Minor 작물에 대한 육종도 이루어졌다. 국내외로부터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이 크게 증가함으로서 재배자 및 농민에게는 자신의 경영에 맞는 품종선택 범위가 확대되었다. 채소, 화훼 및 과수 등의 상업적 작물에 대한 민간육종이 크게 활발해졌는데 특히 개인 육종가들이 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주로 육종하는 작물인 화훼 및 과수에 있어서 품종의 출원이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육종가들은 다양한 재배농민 및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함에 있어서 재배 및 이용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내재해성, 고품질 및 기능성 등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여 상업화하게 되었다. 화훼 재배자 및 농민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우수한 품종의 재배를 통해 수확물인 절화를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품종보호제도 도입이후 그동안 육종을 하지 않던 상업적 작물에 대해 국외로의 품종사용료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외로부터의 품종도입을 통해 국내 육종기반을 마련하고 품종사용료에 대한 재배자 및 농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Breeding of new plant variety is initiative and contribute to develop seed industry and agriculture, therefore an effective plant variety protection (PVP) is necessary to encourage development new varieties of plants where there is commercial viability and induce continuous investment for breeding. PVP system provides breeder to develop high quality, reasonable price, extension scope of varieties selection for growers and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export of variety and seed. It is also recalled that, as a consequence of the breeder’s exemption in the UPOV Convention, domestic breeders also gain access to valuable varieties for use in their breeding programs.




The impact of introduction of PVP system encourage to extent plant genera and species by the request of breeder which increase the number of varieties for PVP and it makes wide scope of varieties for the grower's selection. The activity of plant breeding in private sector was activated and it caused increment in number of varieties particular in commercial crops and number of individual breeders. PVP system also affected on the public sector breeding to increase number of varieties for application for PVP. Variety was diversified and improved in yield, quality, resistance to stress, functional characteristics by the request of grower, farmer and consumer by the accession of commercial variety for their breeding program. With access to such valuable varieties, domestic growers and producers have more scope to improve their production and export their products. The PVP system once caused royalty problem of the species where the base of plant breeding is weak, however it gav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basis of plant breeding using those of introduced varieties and that was a chance for user to recognize the necessary of royalty pa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