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 focusing 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esid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9권 / 839 ~ 862페이지
· 저자명 : 이영우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실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권력구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그 권한을 해석하고 행사하는 범위는 시대적 환경과 아울러 개인적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헌법의 특징은 연방제의 토대위에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분립하고, 각 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되, 각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삼권분립이라는 제도 속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여 본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study the power structure of presidential system in the U.S.A. focusing on practical aspects. Especially we will be focusing 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esident.
Power structure is political and historical products of the country. Thus power structure of the U.S. constitution is also a unique historical products of American society. Historically, the permission granted to the U.S. president has almost unchanged. But the scopes of the interpretation and exercise of authority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and the personal ability.
The characteristic of U.S. constitution is to separate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on the foundations of the federal system and set up checks and balances to limit the power so that it can protect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it allowed each ministry to function fully and created presidential system to elect an administrative officer.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analyze How U.S. president acts to fulfill his will to power within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nstitutionally limits the power of U.S. president. Also we will analyze which method worked most effe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