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 연구 (Introducing Acceptance in Lieu Scheme for Inheritance Tax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예술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경영연구 / 41호 / 67 ~ 101페이지
· 저자명 : 양현미

초록

이 연구는 미술관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방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1) 미술품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일시에큰 금액의 조세채무를 안게 되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 중 상속세에한해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납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유가증권은 가능하지만, 미술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선행연구는 물납제도 개선과 미술진흥 관점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3) 이들의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프랑스, 영국, 일본의 미술품 물납제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도입목적, 신청조건, 물납재산의 범위, 물납절차, 물납미술품의 평가, 물납미술품의 관리, 물납실적이다. (4) 분석결과 해외 미술품 물납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속세 대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여기에 지역적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관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물납절차는 유럽과 일본이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이 선물납 후공개 제도라면, 일본은 선공개 후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모델 중 유럽 모델이 국내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일본의 등록미술품 제도는물납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급 미술품에 대한 국민향유를 촉진하는 의의가 있으나, 고가의 미술품 소장가가 신원노출을 꺼리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을 다음과같이 제시하였다. 도입목적은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지역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의 보존, 이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국·공립박물관·미술관자료의 질적 수준 제고이다. 물납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국가적, 지역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으로 제한하고, 생존 작가의 미술품은 미술시장과 이해상충우려가 크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납절차의 핵심인 미술품 평가는문화부에 미술품물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물납 신청조건과 물납충당 우선순위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납미술품의 관리는 국·공립박물관·미술관에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전시, 교육을 통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있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troduction of Acceptance in Lieu( AIL) scheme for inheritance tax. It has been evaluated to have great effect in leveling up quality of public collection. (1) AIL is a tax payment method that allows taxpayers to pay taxes by works of art. In Korea, this payment system is not yet introduced. (2) The previous research is divided into two groups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payment in kind system and research on the promotion of arts. Both sides agree to introduce AIL scheme. (3) As a research method, I compared and analyzed AIL schemes in France, UK and Japan. (4) All allow AIL for artworks and cultural heritage that are highly artistic, historical and academic value. The regional value of artworks is also important for AIL scheme in UK. The processes of AILs are different between Europe and Japan.
In France and UK, national and regional public museums and art galleries preserve, exhibit and educate artworks after payment. On the contrary, in Japan, AIL is allowed for registered artworks prior to payment. (5) Based on these foreign cases, I suggested AIL scheme for inheritance tax in Korea. The purpose of AIL is to preserve artistic, historical, academic, regional artworks and cultural heritage, to enhance people’s enjoyment of them, and to support national and public museums’ public collection. The scope of the artwork should be limited to artworks and cultural heritage with national and regional value. Living artists’ artwork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conflict of interests with art market could be occurred. The Ministry of Culture should run AIL committee. The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specialists in arts and cultural heritage. In order for this scheme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xception rule for application condition and priority order of payment in kind. After payment, national and regional public museums actively provid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njoy them through preservation, exhibition and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