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Primary System (Comprehensive National Primary Elec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9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정만희

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의 정당정치개혁과 당내민주주의의 핵심과제를 의미하는 정당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론에 대하여 헌법상 정당조항과의 관련 하에 그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민주적 정당공천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제도의 개혁방안으로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 유형으로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위헌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체계에 있어서 정당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강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정당의 자유와 당원의 결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당원의 비밀투표에 의한 상향적 경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참여는 정당과 당원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원 중심의 폐쇄형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나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를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공천절차에 관하여 당원중심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의 예비선거과정에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당은 당원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일반 국민의 경선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primary system, relat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then suggests a desirable the democratic system for party nomination because democratic process of party nomination is a core task of intra-party democracy, and changing this process would reform party politics in Korea.
Although would be possible to introduce the U.S. primary system as a means of reforming the process of candidates nomination from each party for public elections, doing so could violate the freedom of each political party to legalize an open primary. We should be cautious about introducing the open primary system because it restricts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members’ rights of associa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currently protects these freedoms more than the U.S. constitution does. Thus, in order to establish a democratic system for selecting candidates, Korea should instead opt for a bottom-up, secret-ballot election system where members of each party can vote for their preferred candidate. In addition, any reform should restrictively allow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voters within each party in a way that does not infringe upon their freedoms. Therefore,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to legalize a completely open primary, not a closed primary as is enforced in most states of the U.S.
To improve the candidate nomination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is a compulsory provision, and to enact a legal remedy when the provision is violated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there is a reason to allow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voters in the primary system, it would be in an effort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arty members in th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