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관료제의 정치화: 한국 관료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현 상황과 과제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Politicization of Bureaucracy: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tical Neutrality in the Korean Bureau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9권 / 2호 / 33 ~ 70페이지
· 저자명 : 이병량

초록

이 연구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관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규범의 현재 적 상황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정치적 중립성의 규범은 한편으로는 정치로부터 내려진 명령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명령에 대한 전문성과 영혼에 기반한 관료제의 거부라는 가치를 지향하 는 상충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면담을 진행한 모든 관료는 자기의 생각과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 돌할 경우, 명령 복종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나타 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의 양상은 정치의 명령에 대한 이와 같은 관료제의 대응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 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규범과 행동의 근거가 되었던 명령에 대한 복종이 정권 의 교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두려움, 책임에 대한 회피, 또 부정적 의미에서 정치화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 국면에서 한국의 관료제가 보 여주는 대응의 인과적 경로는 향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norm of political neutrality faced by the Korean bureaucracy in the context of deepen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norm of political neutrality contains a conflict that requires obedience to orders from politics on the one hand, while on the other hand, it pursues the value of rejecting based on expertise and soul in such orders. All bureaucrats interviewed in this study believed that they should follow the duty of obedience to orders when their thoughts and the duty to obey orders conflicted, and they actually did. However, the recent appearance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has been shown to act as a condition for raising the need to renew the bureaucracy’s response to political orders. This is because obedience to orders, which had been the basis of norms and behaviors, has begun to be defined as an act that must be taken responsibility for when the regime changes. The result has been fear, avoidance of responsibility, and, in a negative sense, deepening politicization. The causal path shown by the response of the Korean bureaucracy to such a situation of political polarization needs to be confirmed and supplemented through future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