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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 (The Application of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and Other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Third Countries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including Article Ⅷ2(b) of the Articles of Agre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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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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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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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6권 / 1호 / 353 ~ 400페이지
    · 저자명 : 석광현

    초록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관철되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형적인 국제적 강행규정이다. 이 글에서는 예컨대 한국산 업은행이 칠레의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고 관할 법원을 우리 법원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이 재판하는 것을 상정하 여 외국(예컨대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 이는 국제금융거 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의 문제이다. 논의순서와 방향은 아래 와 같다. 첫째,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앞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및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Ⅱ.). 둘째, 1944년 체결된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협정”), 그 중에서도 제Ⅷ조 제2항 b(“제Ⅷ조 2(b)”)의 취지와 주 요 논점을 검토한다(Ⅲ.) IMF 협정 제Ⅷ조 2(b)는 국제사법에 대한 특별저촉 규범이므로 한국 법원은 우선 동조가 대출계약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적용된다면 대출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더라도 칠레의 외국환 규제가 적용되므로 필요한 외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 대출계약은 우 리 법원에서 unforceable 하다. 동조의 exchange contract의 적용범위에 관하 여는 협의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 국제사법상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Ⅳ.). 만 일 위 사안이 제Ⅷ조 2(b)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 처리가 문제된다. 한국 국제사법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견해가 나뉠 수 있다. 필자는 국제사법의 해석상 특별연결이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넷째, 국제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외국환거래법 외의 제3국의 국제적 강 행규정의 문제를 검토한다(Ⅴ.). 여기에서는 미국의 자산동결명령이 문제된 영국 판결(Libyan Arab Foreign Bank v Bankers Trust Co)을 소개하고, 1990년 대 말 경제위기 속에서 원고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1/3로 감면한 대통령령의 적용을 공서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우리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였다. 후 자의 경우 제1심과 원심법원이 모두 IMF 협정 제Ⅷ조 2(b)의 문제를 인식하 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영미법, 특히 영국법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데는 연 혁적 이유도 있지만, IMF 협정 제Ⅷ조 2(b)의 해석과 로마Ⅰ 제9조는 그러한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영국의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While the law governing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is determin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of the forum, there are so-called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that apply regardless of the governing law of the legal relationship in question.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is a typical ex ample of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the present article, the author takes the hypothetical exampl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granting a loan to a borrower of Chile and designating in the loan agreement the Korean law and the Korean courts respectively as the applicable law and competent courts, and discusses how foreign countries’ exchange control laws (for example, those of Chile) would be considered by Korean courts. The issue at stake is how for eign exchange control laws of third countries are to be considered in interna 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before dealing with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third countries, the author discusse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and the is sue of the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the forum and those of the country whose law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ship in question (Chapter II.). Second, the author reviews the purpose and main issues of Article Ⅷ2(b) of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greement”) concluded in 1944 (Chapter Ⅲ.). Since Article Ⅷ2(b) of the IMF Agreement is a special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 the Korean courts must first review its applicability to the loan agreement. If it applies,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rules of Chile apply even if Korean law governs the loan agreement, and as a result, the loan agreement will be unenforceable be fore Korean courts if the required foreign exchange permit has not been obtained.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exchange contracts under Article Ⅷ2(b), as the narrow-scope theory has been widely accepted interna tionally, it would be sensible for us to follow it as well. Third, the author dis cusses the consider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of third countries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Chapter IV). If the case described above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rticle Ⅷ2(b) of the IMF Agreement, the issue of the violation of Chile’s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arises. Since the KPILA does not regulate the consideration of internation ally mandatory rules of third countries, there may be a split of opinions. The author believes the so-called “special connection theory” is more persuasiv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PILA. Fourth, the author reviews issues raised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regarding third countries’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ther than foreign ex change control law (Chapter Ⅴ.). Here, the author briefly introduces the English ruling which dealt with the effect of the asset freeze order of the US on the eurodollar deposit at a US bank, as well as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s of Korea which refused to apply the Argentine Presidential Decree issued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Argentina in the late 1990s, which effectively re duced the debts of the plaintiff by two-thirds, for violating Korean public policy. In the latter case, it is regrettable that both the first and second in stances of Korea did not recognize the issue of Article Ⅷ2(b) of the IMF Agreement. While there are also historical reasons for Anglo-American law, especially English law, to have a superior position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Ⅷ2(b) of the IMF Agreement in England and Article 9 of the Regulation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 (RomI) clearly reflect the UK’s unremitting efforts to uphold tha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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