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과정연구 / 23권 / 4호 / 157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수천

초록

이 논문의 주요 문제는 헌법상의 교육의 권리와 기회 균등이 학습부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에 비추어 최근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의 성격과 의의는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먼저 헌법과 교육관계법에 제시된 교육의 권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가 학습부진아들의 학교생활 실상,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해석되었으며 그에 기초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의 성격과 정당성이 미국의 NCLB법과 함께 규명되었다. 논의의 결과, 첫째로 학습부진아의 교육받을 권리는 단지 취학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능력․특성들을 기를 수 있는 조건, 시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포괄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하고 둘째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NCLB법과 함께 학습부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여기서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의 추진 방향으로 ①학습부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지도책임 재인식 ②기초학력 책임지도의 목표․내용에서 독․서․산과 함께 기초적 생활능력 중시 ③학습부진아들의 학습가능성에 대한 신뢰 ④부진아 개인에 대한 이해와 개별학습 ⑤학습부진 학생들의 특성과 지도방법에 대한 광범하고 깊이 있는 연구 등을 제안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