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과 상법 제799조의 관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malaya Clause and Article 79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4호 / 563 ~ 59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우리 상법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이 송하인 등과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송하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반 민상법의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해상운송인이 각종 항변과 책임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인을 배려하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도 해상운송인이 누리는 운송계약상 각종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해상운송인은 소위 히말라야(Himalaya)약관을 선하증권에 삽입하여 해상운송인이 누리는 각종 운송계약상 항변과 책임제한을 약관에 적시된 자신의 이행보조자 등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 상법은 제799조에서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우리 상법이 해상운송인과 그 계약의 상대방인 화주의 계약상 경제적 지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20세기 초 해상운송인과 화주의 타협의 산물인 헤이그규칙의 관련 조항을 국내 입법화한 것으로 우리 상법 해상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이 개품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히말라야약관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이는 상법 제799조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히말라야약관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 등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의 확정과 관련하여 국제협약의 입법태도와 각국의 판례의 태도를 간략히 살펴 본 후, 우리 상법 하에서 히말라야약관을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상법 해상편의 해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반 규정들, 특히 해상운송인에 대한 책임제한제도 등의 인정 취지와 제799조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 본 후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여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Act(hereafter KCA), ocean common carriers, in contrast to the other business entities in civil action, may limit their obligation of liability by appropriate expressions of intent included in the bill of lading. In addition, agents or employees of a carrier may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carrier's legal defenses and limitations of liability. A Himalaya Clause is an exculpatory provision which seeks to extend to non-carriers the same protections available to a carrier under the KCA. In contrast, parties to the contract for carriage including a shipper, may be protected by article 799 of the KCA, which stipulates “Any clause ··· in a contract of carriage relieving the carrier from liability··· arising from negligence, fault, or failure in the duties and obligations or lessening such liability contrary to what is stated from articles 794 to 798 shall be null and void”. Article 799 of the KCA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which has been adopted from the Hague Rules to equalize the legal status of both ocean carriers and cargo sides. If it were to be accepted that anyone who was included in the Himalaya Clause of the bill of lading can limit or lessen his/her liability merely because he/she was stated in that clause, it may be questioned that the Himalaya Clause violates KCA article 799.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urpos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carrier compare to the meaning of article 799 of the, by referr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is issue, before deciding who is to be approved for the benefit of the Himalaya Cla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