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팀제 도입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Indigenization of Government Team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9권 / 4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윤영근, 도명록

초록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팀제의 토착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팀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을 제도의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도입되었던 팀제는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즉 상하 관계에 익숙한 조직문화와 계서제적 운영방식, 인적자원의 관리와 보상체계 같은 팀제와 함께 결합 되어야 할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해 본래 의미의 팀제가 아닌 한국적 맥락에서 조정된 형태로 적용되었다. 그 결과 본래 의미에서 수평적인 팀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결재단계는 축소되었으나 팀의 운영을 위해 중간관리직이 다시 신설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또 팀제 추진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직 내에서 팀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단단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 팀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지지마저 상실함으로써 팀제는 도입만큼이나 빠르게 폐지되고 말았다. 비록 팀제는 폐지되었으나 팀제 폐지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은 전면 적용이 아닌 업무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면, 팀제가 다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digenization process of the team system introduc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explain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team system to root in terms of the path dependency of the system. The team system, which was fully introduced to all ministries and municipalities at the tim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5, was applied in the Korean context, not 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am system, due to the lack of related system.
As a result, it was impossible to operate the horizontal team in the original meaning, so the middle managerial reemergence was experienc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team system was conducted in a coercive manner, there was no strong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he team system. In the end, the political support for the team system was lost and the team system was quickly abolished.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ten years after the abolition of the team system, If it is selectively applied according to the task not the old one, the team system will be useful ag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