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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실태 및 결정요인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in Korea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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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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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실태 및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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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경제연구 / 11권 / 2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윤명수, 부가청

    초록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에서 가족 친화적 모성보호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사업체에서의 모성보호제도는 사회의 재생산 및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핵심 고리 중 하나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노동자가 많을수록, 50대 이상 노동자 비율이 적을수록, 30대 미만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모성보호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또한 유노조 사업체가, 외국인 지분이 있는 사업체가 모성보호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노동자수로 대변된 규모가 큰 사업체가, 그리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즉, 일인당 매출액이 큰 사업체가 모성보호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다만 사업체의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 내지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었던 유리천장 변수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determinants of the provisions of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in Korean workplace using samples from Workplace Panel Survey by Korea Labor Institute in order to shed light on ways to promote family-friendly workplace by providing more and better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Maternity protection for working women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health of the (current and future) mother and her newborn. It is essential to prevent un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due to women’s reproductive function, and to ensure women’s access to decent work. Maternity protection at working women enables women to combine their reproductive and productive functions, hence, resolving social reproduction problem and enhancing gender equality in Korea. Empirically, it is found that workplaces with higher share of female workers, lower share of advanced aged (50 years old or older) workers, and higher share of young (less than 30 years old) workers provide larger number of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workplaces with union and foreign investment also support higher number of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workplaces with large number of workers, and higher labor productivity introduce more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However, glass ceiling variables which might be related to gender equality practices in the workplace have not shown any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in workpl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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