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투표-즉석결선투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On Instant Runoff (Ranked-Choice) Voting Sys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21권 / 4호 / 5 ~ 36페이지
· 저자명 : 강인선, 조석주

초록

양당체제에서의 정당경쟁이 양극화･진영화의 경향을 띠면서 최다득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쟁을 온건화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의 하나로 순위투표-즉석결선투표제를 논한다. 구체적으로 일차원적 공간모형의 유권자 선호를 가정하여, 즉석결선투표제를 최다득표제나 결선투표제와 비교하고 다음의 세 가지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 첫째, 즉석결선투표제는 콩도르세 승자를 선택하는 능력 면에서 대체로 최다득표제보다 낫고, 결선투표제보다 못하지 않다. 둘째, 즉석결선투표제에서는 최다득표제처럼 사표방지를 위해 차선에 투표하는 전략투표 인센티브는 작으나, 다른 종류의 전략투표 인센티브가 작동한다. 셋째, 일차원 경쟁에서 즉석결선 투표제는 정당에게 온건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Polarization of two-party competition in Korean politics has led to vivid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This article studies the instant runoff (ranked-choice) voting systems (IRV) as an alternative for encouraging moderation of political competition. We theoretically compare IRV to the plurality rule and the majority runoff assuming that voters are endowed with one-dimensional single-peaked preferences. We find that (1) in terms of selecting the Condorcet winner, IRV seems better than the plurality rule and at least as well as the majority runoff; (2) IRV may suppress the incentive of a type of strategic voting (avoiding a wasted vote) but may encourage another type of strategic voting; and (3) IRV may provide political parties with an incentive of mod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