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Board-level Employ Representa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5호 / 2539 ~ 2550페이지
· 저자명 : 조대형

초록

최근 수출입은행에서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향후 민간 금융회사로 논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공공기관 도입 현황, 공공기관 확대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거 법률의 존재 여부, 적용 대상기업 형태와 규모,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정도 등 세부적인 운영 방법은 국가별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후 공공기업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대표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기능 활성화, 주주권 강화 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등의 논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recently adopted the board-level employ representation, we can expect that the discussion of the system will be expanded into the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uture. This paper studies the cases of countries in Europe where the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policy has been universally adopted, discusses introduction to current situa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law amendment for expanding into public institutions, analyzes future tasks and the impact on financial institutions. The analysis of countries in Europe reveals variations among them in detailed management methods. The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is currently introduced by local public companies. This analysis points out that it could expand the system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the performance analysis on the current local public companies. We needs to discuss, and carefully proceed with the activation of the board meeting and outside director for efficient management, shareholder rights, and internal control funct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