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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평가: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활동 (Evaluating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Law and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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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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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평가: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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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0권 / 2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이한수

    초록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이 입법 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합의제를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갈등과 입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적 입법 갈등을 줄이고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타협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주장들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와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 과정과 쟁점 법안들의 처리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8대에 비해 제19대 국회에서 전체 법안 가결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의원 발의안의 가결율이 증가한 반면 정부 발의안의 가결율은 감소하였다. 정부 발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평균 처리 기간 또한 증가하였다. 쟁점 법안의 경우 제18대에 비해 제19대 국회에서 좀 더 타협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폭력적 입법 갈등 또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합의제적 의사결정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이 폭력적 입법 갈등을 줄이고 입법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Law in 2012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vision stressing consensus in terms of decision making influences legislative conflicts and efficiency. In particular, the revision tends to reduce violent legislative conflicts and enhance compromis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To examine these arguments, this study compares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ercentage of passed bill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is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passed bills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passed bills proposed by legislators increased while the percentage of passed bills proposed by government decrea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lso, the 19th National Assembly spent more time to pass the government bills than the 18th National Assembly. Dealing with major bills, the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showed more cooperative actions, and violent legislative conflicts were not observ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se results partially support the arguments that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Law in 2012 tends to increase legislative efficiency and reduce violent legislative confli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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