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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검토: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와 선거구제 논의의 실종 (A Critical Review on the Quasi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Failure of Electoral System Reform and the Disappeared Discussion of Constit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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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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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검토: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와 선거구제 논의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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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54권 / 4호 / 519 ~ 529페이지
    · 저자명 : 이정섭, 조한석, 지상현

    초록

    1987년이후 유지되어온 소선거구제 기반의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함께 지역주의 고착의 원인이 된다는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혼란, 이에 따른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비판과는 별개로 선거법 개정의 목적과 이에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미진하였다. 또한 연동률의 저하와 권역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대립 속에서 제대로 지적되지 못하였다.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21대 총선의 결과를 선거법개정 이전의 선거제도에 가상으로 대입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은 의도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권역 설정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 목적에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 출발은 선거제도가 담고 있는 공간적 단위와 공간적 연동에 대한 재검토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public of Korea had maintained the majoritarian system of the electoral district before the 21st election since 1987. The elec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chronic problems such as low proportionality and its relevance to regionalism,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purpose of introducing a Quasi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However, apart from the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usion surrounding the election law amendment, and the overall distrust and criticism on the election system, the comparison, and appraisal of the purpose and achievements of the law amendment were not quite sufficient. Moreover, the declined proportional rate and the disappearance of designating regions for the new system were not properly addressed amid the political confrontation over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To evaluate the result of the election system reform, the result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was applied to the previous election. Similar to the general opinion of the election system reform,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e current election system fail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reform.
    Furthermore, the missed discussion on the introducing regional proportional system makes it necessary to continue the election system reform. The new starting point would be the revisit to the appropriate unit of the electoral district and proportional r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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