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ILO 강제노동협약 비준 연구: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의 비준 과정과 동기를 중심으로 (Process and Motive behind China's Ratification of ILO Forced Labor Conven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8권 / 1호 / 79 ~ 102페이지
· 저자명 : 임석준, 양효욱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ILO 강제노동협약 비준 과정과 동기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 의혹, 노동개조(勞动改造)라 불리는 재소자노동, 사법 절차 없이 범법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노동교양(勞动敎养) 등 강제노동에 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던 중국이2022년 8월12일 ILO의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동시에 비준하여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였다. 중국은 왜 ILO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하였는가? 중국은 허술한국내법과 엄격한 국제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웠을까? 논문은 중국과 ILO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한 후,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제노동 제소, 중국의 강제노동협약 충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조치, 그리고 중국의 협약 비준에 대한 정치적 동기등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중국은 수년간의 꾸준한 법령 개정과 폐기 등을 통해 강제노동협약체결을 준비하였음이 밝혀졌다. 중국은 강제노동협약을 통하여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방이 제기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강제노동철폐협약(105호)을비준하지 않은 미국의 이중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8월까지 ILO에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중국의 강제노동 관련 투명성은 상당히 개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의 높은기준을 만족시킬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영어초록

China has faced many labor issues, including forced labor programs in Xinjiang; the 'Laogai' (‘reform through labor’), a criminal punishment system; and the 'Laojiao' (‘reeducation through labor’),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without judicial review. Despite this history, China surpris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August 12, 2022, by simultaneously ratifying the forced labor conventions. Left unanswered: What were China’s ratification motives? How did China bridge the gap between lax domestic laws and strict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China had been preparing to sign the forced labor agreements through revisions and abolitions of domestic laws which were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treaty. There were political motivations too. China sought to burnish its national image by actively responding to labor issues in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and by highlighting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United States lodging forced labor complaints against China when it has not ratified the Forced Labor Convention (No. 105).

참고자료

· 없음